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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수사·기소 분리' 두고 충돌…검사장 회의 '주목'

기사입력 : 2020년02월17일 10:44

최종수정 : 2020년02월17일 10:44

추미애 "검찰내 수사·기소 판단주체 분리 하겠다"
윤석열, 검사들에게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
21일 장관주재 검사장 회의…윤석열은 '불참'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내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분리하겠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시도에 사실상 반기를 들면서 검찰을 둘러싼 긴장감이 다시 한 번 고조되는 모양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은 지난 13일 부산지검·고검 방문 당시 비공개 간담회에서 검사들에게 "수사한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는 게 맞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 "어느 면으로 보나 수사와 소추는 결국 한 덩어리"라며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하는 사람이 소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이 대검찰청을 통해 추미애 장관의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우회적으로나마 자신의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검찰 내부에 민주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21일 예정된 장관 주재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윤 총장과 마찬가지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올지 관심이 주목된다. 추 장관은 수사·기소분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직후인 지난 14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고 대검에도 통보했다. 검찰개혁 관련 일선 검찰청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지만 사실상 수사·기소 분리 추진 배경 등을 설득시키기 위한 자리라는 시각이 많다.

실제 검찰 내부에서 역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에 반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추 장관의 기자간담회 직후 "기소 판단을 위해서는 수사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의미"라면서 "검찰 실무 경험이 없는 법무부 장관이 업무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날을 세웠다.

다만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구체적인 검찰개혁 사안을 두고 직접 부딪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검사장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방침인데다 법무부와 대검 모두 공식 비판 등은 다소 자제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9일 법무부는 전날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13일자로 단행했다. 윤석열 총장을 직속 상관으로 두고 있는 강남일 대검 차장과 그 아래 대검 부장검사 7명은 모두 일선 검찰청으로 발령났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앞서 추 장관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권력기관 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윤 총장 등이 검찰개혁에 반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윤 총장도 검찰개혁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고 이에 협조하겠다고 했다"면서 갈등설을 일축했다. 

대검찰청도 윤 총장의 검사장 회의 불참에 대해 단순히 참석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여러 발언들을 고려해 볼 때 갈등의 불씨는 계속되는 상황이다. 우선 윤 총장의 검사장 회의 불참은 추 장관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장관 주재 검사장 회의 개최가 17년 만인 데다 총장 없이 열린 전례도 없기 때문이다.

추 장관도 공식 자리에서 청와대 선거개입 기소와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판한 문찬석 광주지검장 발언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며 윤 총장을 사실상 겨냥했다. 

법조계에서도 두 사람 사이 힘겨루기가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미 검찰 인사를 비롯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기소 및 공소장 비공개로 인해 잇따라 갈등을 빚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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