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추미애 "구체적 수사 지휘권 검사장 권한"…문찬석 작심 비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성윤 겨냥한 문 지검장 발언에 "상당히 유감"
검찰 인사에 대해 "사직 가장 적다는 평 받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검찰총장의 지시를 어겼다"며 공개 비판한 발언에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시했다.

추 장관은 1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선거를 잘 준비하자고 당부하는 회의 자리에서 주제와 무관하게 한 발언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의 상견례 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2.03 pangbin@newspim.com

추 장관은 "검찰청법상 검찰에 대한 장관의 지휘·감독권처럼 검찰총장의 지시는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이라며 "구체적인 수사 지휘권은 검사장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권한은 (검사장의) 결재 업무를 통해 구현된다"며 "당시 (이 지검장이) 수사의 오류나 독단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수사자문단 등 회의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고 구체적인 의견을 냈음에도 이를 우회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절차에 대한 법을 지켜야 실체적 진실도 밝혀지는데 이를 위반했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검찰청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결재 시스템을 통한 민주적 통제를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문 지검장은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이 지검장을 향해 "검찰총장이 지시한 사항을 3번이나 어겼다"며 "대검 차원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윤 총장은 이 지검장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라고 세 차례 지시했지만 이 지검장은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결국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는 이 지검장을 건너뛴 채 송경호 당시 중앙지검 3차장의 전결 처리로 이뤄졌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인사 관련 검찰 내부 불협화음에 대한 입장 질문에 대해 "100% 만족시키는 인사는 없다"며 "인사 이후 사직이 가장 적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는 골고루 기회를 주며 일선에서 묵묵히 일해 온 검사에 대해 제대로 된 보직 기회를 줬다"며 "인사에 있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괜찮은 인사였다는 후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홍준표, 김부겸 지지 선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차기 대구시장으로 김부겸 전 총리를 언급한 것과 관련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은 스윙보터 지역이라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도 해주고 해수부 이전도 해주지만 대구는 막무가내식 투표를 하니 민주당 정권이 도와주지도 않고 버린 자식 취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이어 "대구 국회의원들은 당 때문에 당선된 사람들이지 자기 경쟁력으로 된 사람이 없다"며 "자치단체장은 행정가이지 싸움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정치꾼이 아니라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며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했다고 봐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꿈'에서 김 전 총리에 대해 "TK 현안을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다", "유연성 있고 여야 대립 속에서 항상 화합을 위해 노력했던 훌륭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총리도 출마 선언 다음날인 지난 31일 MBC '뉴스외전'과 인터뷰에서 홍 전 시장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총리는 "적절한 시기에 전임 시장으로서 그분(홍 전 시장)이 하려고 했던 것, 또 부족했던 것, 그리고 막힌 것, 이런 것들을 저도 경험을 들어야 되니까 조만간 한번 찾아뵈려고 요청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4-02 09:36
사진
인니 동부 해상서 규모 7.4 지진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인도네시아 동부 해상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해 인명 피해와 건물 파손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당국은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해안가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를 권고하며 상황 대응에 나섰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오전 인도네시아 북말루쿠주 몰루카 해역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당초 규모 7.8로 발표됐으나 이후 7.4로 하향 조정됐고, 진원 깊이도 약 10km에서 35km로 수정됐다. 진앙은 필리핀 해안에서 남쪽으로 약 580km, 말레이시아 사바주에서 약 1000km 떨어진 해역으로, 인도네시아 동부와 주변 해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NHK 캡처] 이번 지진으로 북슬라웨시주의 주도 마나도에서는 건물 잔해가 떨어지면서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방송 메트로TV 등은 텔나테와 마나도 일대에서 다수의 건물이 파손되고 외벽이 붕괴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여진도 이어지고 있다. USGS는 본진 이후 최대 규모 5.5에 달하는 여진이 여러 차례 관측됐다고 밝혔다.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진 직후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북말루쿠주와 북슬라웨시주 전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진앙 반경 1000km 이내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해안에서는 쓰나미 발생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 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PTWC)는 한국과 일본, 대만, 필리핀, 괌 등지에서도 0.3m 미만의 해수면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는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어 지진과 화산 활동이 빈번한 지역이다. 지진으로 건물 밖으로 피신한 사람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6-04-02 11: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