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차등의결권 연내 도입…중기·벤처 대규모투자 물꼬 튼다

기사입력 : 2020년02월17일 15:33

최종수정 : 2020년02월17일 15:3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형투자 촉진해 유니콘 기업으로 스케일업 도모
모태펀드·특별보증 통해서도 투자 지속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위해 대형투자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차등의결권을 연내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만 경영권 위협 등의 우려로 선뜻 나서지 못한 중소·벤처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중기부는 1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2020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차등의결권 제도는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기부에는 구체적으로 1주당 10개의 복수의결권을 주는 주식을 발행할수 있게 하반기 벤처기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 S1에서 열린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라운드테이블(K-STARTUP GRAND CHALLENGE ROUND TABLE)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1.30 alwaysame@newspim.com

중기부가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주된 이유는 대형투자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이는 벤처 4대 강국으로 가기 위한 K-유니콘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K-유니콘 프로젝트는, 기업가치가 1조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는 후보기업을 발굴하고 민·관이 합동해 유니콘 후보기업을 집중해서 발굴하고 육성하며 스케일 업 시스템으로 도약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중기부는 이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대형투자라고 바라봤다. 때문에 대형투자를 견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모태펀드·특별보증·차등의결권 등을 도입할 것을 약속했다.

모태펀드의 경우는 창업단계 뿐 아니라 스케일업 등 도약단계의 펀드를 구성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특별보증은 민간의 벤처투자를 유치하고 이미 시장의 검증을 거친 예비 유니콘에게는 최대 100억원을 보증하는 내용이 담겼다.

스케일업은 스타트업에서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뜻하는데, 최근에는 스타트업 중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고성장 벤처기업이라는 의미로 통용된다. 주로 유니콘 기업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그 전 단계로 성장한 기업을 지칭하곤 한다.

차등의결권의 경우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혁신창업주가 대규모 투자유치를 할 경우 1주당 10개까지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따르지만, 예외를 인정해 경영권을 보유하나 대주주의 주식에 대해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셈이다.

이로써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해 적대적 인수합병(M&A)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중기부는 차등의결권의 경우는 창업자에게만 부여하고 상속 양도할 시 소멸되는 등 엄격한 요건으로 남용을 방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일각에서 제기된 차등의결권 오남용에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제한적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차원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19년 벤처투자 및 18년 엔젤투자 실적과 함께 20년 모태펀드 출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0.01.29 leehs@newspim.com

한편, 이는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놓은 4.15 총선 2호 공약인 '벤처 4대 강국 실현'의 일환이다.

민주당에서는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30개를 육성하기 위해 벤처업계 숙원인 '창업주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취지인 '외부투자 확대시 경영권 방어수단 강화'와는 다르게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중기부는 이를 고려해 '제한적 차등의결권'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박영선 중기부 장관도 앞서 1월29일, 차등의결권 제도를 연내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중기부는 이외에도 K-유니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선도유망기업을 발굴육성하고 민간이 중심이 되는 혁신형 창업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대하며 부처간 창업지원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표준화된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커에 행정망 뚫렸다...국정원 "피해사실 확인"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해커집단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온나라시스템을 비롯한 정부 행정망에 침투해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및 민간업체의 해킹피해 상황을 전하면서 "지난 7월 온나라시스템 등 공공ㆍ민간분야 해킹 첩보를 사전에 입수,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밀 분석을 실시해 해킹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정원이 17일 정부행정망 온나라시스템에 대한 해킹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설명을 위해 제공한 해커들의 침투 개요도. [사진=국정원] 2025.10.17 yjlee@newspim.com 국정원은 "해커는 먼저 다양한 경로로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ㆍ패스워드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인증체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합법적 사용자로 위장해 행정망에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후 인증서(6개) 및 국내외 IP(6개)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안부가 재택근무를 위해 사용하는 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과,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정부 원격접속시스템에 본인확인 등 인증체계가 미흡하고 온나라시스템의 인증 로직이 노출되면서 복수기관에 접속이 가능하였고 각 부처 전용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가 미비한 것이 사고원인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국정원은 해커가 악용한 6개 IP주소를 全 국가ㆍ공공기관에 전파ㆍ차단하는 등 해커의 접근을 막는 긴급 보안조치를 단행했다. 또 △정부 원격접속시스템 접속시 ARS 등 2차 인증 적용 △온나라시스템 접속 인증 로직 변경 △해킹에 악용된 행정업무용 인증서 폐기 △피싱사이트 접속 추정 공직자 이메일 비밀번호 변경 △각 부처 서버 접근통제 강화 △소스코드 취약점 수정 등의 조치를 통해 추가 해킹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다른 부처에도 해킹 정황은 드러났다. 국정원은 "A 부처 행정메일 서버 소스코드 노출이 확인되었는데 해킹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개발업체와 함께 소스코드를 분석해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했다"며 "또 일부 패스워드가 노출된 B 부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의 패스워드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와 원훈석 [뉴스핌 자료사진] 해커가 구축한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보이는 180여개의 공직자 이메일 계정에 대해서도 해킹 가능성에 대비해 전체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며 현재까지 이로 인한 별다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또 민간의 경우 서버인증서 노출, 원격관리시스템(VPN) 접속 페이지 노출 등의 피해가 있어 해당업체에 위험성을 통보, 보안조치를 요청했으며 통신업체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피해여부를 별도로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의 배후와 관련 국정원은 "미국 해커 잡지인 '프랙'은 이번 해킹을 자행한 배후로 북한 '김수키' 조직을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번 해킹에서 확인된 해커 악용 IP주소 6종의 과거 사고 이력, GPKI 인증서 절취 사례 및 공격방식ㆍ대상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중이지만 현재까지 해킹소행 주체를 단정할만한 기술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커가 한글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 대만 해킹을 시도한 정황 등이 확인 되었지만 국정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해외 정보협력기관 및 국내외 유수 보안업체와 협력해 공격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섭 국정원 3차장은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행정망은 국민의 생활과 행정 서비스의 근간인 만큼, 진행중인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범정부 후속대책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yjlee@newspim.com 2025-10-17 13:31
사진
전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 생방송 중 추락사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37)씨가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17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4분께 부천시 원미구 소재 아파트 옥상에서 조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이미 숨진 조씨를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다. 119 구급차.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핌 DB] 조씨는 사고 당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중 옥상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자 이를 지켜보던 시청자들이 즉각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2006년 투수로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해 넥센 히어로즈 등에서 활약했으며, 2014년 은퇴했다. 은퇴 후에는 유튜버로 활동해왔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dconnect@newspim.com 2025-10-17 22: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