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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7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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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기재·산업·중기부 업무보고…경제활력 행보 박차
오늘부터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여야, 총선 전 대격돌
보수진영 미래통합당 오늘 오후 2시 공식 출범...의석 115석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4·15 총선이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수진영이 마침내 하나로 뭉쳤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 등 범보수 진영이 오늘 '미래통합당'으로 모입니다. 지난 2017년 대선 이후 사분오열됐던 보수진영이 3년 만에 비로소 다시 한 지붕 아래 모이는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오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통합신당을 발족합니다. 통합의 캐치프레이즈는 '2020 국민 앞에 하나'라고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신당이기는 합니다만, 어찌됐든 보수진영이 하나로 합치는 것은 정치권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변곡점으로 보여집니다. 

미래통합당이 정식 출범하면 기존 보수정당들의 명칭은 사라지고 4·15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모두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오게 됩니다. 통합신당의 지도부 구성도 범보수진영 인사들을 총망라했습니다. 황교안 심재철 등 기존 자유한국당 지도부 외에 원희룡 제주지사, 새보수당 이준석 젊은정당비전위원장, 김영환 전 국민의당 의원, 김원성 전진당 최고위원을 더해 총 12명으로 지도부가 꾸려집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합당 결과인 미래통합당이 오늘 공식 출범하면서 다음 수순인 공천 물갈이의 폭에도 관심이 모여집니다. 인적쇄신은 당내 기득권 세력으로 꼽히는 TK(대구‧경북) 현역들의 반발을 최소화시키는 동시에 물갈이 비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을지에 성패가 달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안철수, 다시 국민의당으로 국민 선택 받겠다는데...'[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서울시당 창당대회에서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주황색 풍선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기재·산업·중기부 업무보고…경제활력 행보 박차/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4개 경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코로나19 사태의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업무보고는 올해 신년 업무보고의 공통 슬로건인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을 바탕으로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라는 별도의 부처별 슬로건 아래 진행된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는 메시지를 낼 방침이다.

22일 만에 모습 드러낸 김정은...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YTN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부친인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생일을 맞아 22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고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다. 다만 매년 개최하던 광명성절 기념 중앙보고대회는 등 대규모 경축행사는 '코로나 19'로 인해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단독] 北도 방역 비상… 일부 소식통 "신의주서 첫 확진" 주장/ 동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북한 당국이 중국을 거쳐 들어온 입국자를 한 달간 격리하고, 중국 등을 통해 코로나19 진단 키트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동계훈련 규모도 큰 폭으로 축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 당국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없다고 밝혔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이미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北, 태영호 폰 해킹… 문자까지 털어갔다/ 조선일보
북한 해커 조직이 지난해 하반기 해킹 파일을 이용해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스마트폰'을 해킹, 내부에 저장된 전화번호와 통화 내용, 문자메시지 등 개인 자료를 탈취한 것으로 16일 드러났다. 보안전문업체인 이스트시큐리티의 문종현 이사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북 해커 조직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개인이나 기업 등을 표적 삼아 PC나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를 심는 '스피어피싱(Spear Phishing)' 공격을 했다"며 "태영호 전 공사 외에도 국회의원 보좌관, 통일·외교 관련 언론인, 탈북민, 변호사 등의 PC나 스마트폰도 해킹됐다"고 밝혔다. 공격 주체는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해킹한 북한 해커 그룹인 '김수키'인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 '北이스칸데르' 쏜 그때, 軍감청장비 캐나다 가있었다/ 중앙일보
이날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이 지난해 초 해상 감청 장비의 핵심 부품을 캐나다로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상 감청 장비의 주요 부분은 사실상 캐나다 제품이어서 해당 부품을 고치려면 제조사인 캐나다로 보내야 했다. 해상 감청 장비가 멈추는 동안 북한은 지난해 4월 17일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했다. 이 무기 시험 발사 소식은 다음 날 북한 보도를 통해 먼저 알려졌다. 군 당국은 이후 무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분석 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강경화 "코로나 사태에도 시진핑 방한엔 차질 없을 것"/ 노컷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사태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상반기 방한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뮌헨안보회의에 참석 중인 강경화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양자회담을 한 뒤 취재진들에게 "시 주석의 방한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이 계속 조율했던 대로 추진한다는데 변함이 없다는 것을 왕 국무위원과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좀 더 조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합 마침표, 비박 불출마…다음 수순, 친박 물갈이/노컷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합당 결과인 미래통합당이 17일 출범하면서 다음 수순인 공천 물갈이의 폭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국당은 그동안 보수통합과 인적쇄신이라는 양대 과제를 풀지 못해 고심이 깊었지만, 일단 통합 문제는 일단락됐다. 새보수당은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를 수용하며, 지분 등의 조건을 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과제인 인적쇄신은 당내 기득권 세력으로 꼽히는 TK(대구‧경북) 현역들의 반발을 최소화시키는 동시에 물갈이 비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을지에 성패가 달렸다는 게 중론이다.

"고발 사과하라" 뭇매에도… 사과 않겠다는 민주/서울
자당을 비판하는 칼럼을 쓴 교수와 언론사를 고발했다가 여론에 밀려 이를 취하한 더불어민주당이 쏟아지는 사과 요구에도 "추가 입장 발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촛불정부'를 자임한 집권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만 바라보는 근시안적 행보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연일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 16일 "이미 고발 취하와 함께 유감 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로써 마무리된 것으로 본다"면 "이를 더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추가적인 입장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막 오른 2월 임시국회…여야, 총선 전 마지막 대격돌/뉴스1
2월 임시국회가 17일부터 30일간 대장정에 나선다. 이번 국회는 21대 총선 전 마지막 국회인 데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입법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번 총선을 앞둔 최대 쟁점 사안인 선거구획정까지 현안이 산적해 여야간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3년 만에 '헤쳐 모여'… 도로 새누리냐 중도표심 저격이냐/세계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이 주축이 된 '미래통합당'이 17일 닻을 올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계기로 분열됐던 보수진영이 4·15총선을 두 달가량 앞두고 3년여 만에 한데 모이는 것이다. 다만 '도로 새누리당'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넘어 중도진영 표심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인지와 공천을 둘러싼 내부 갈등 조짐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바른미래·대안·평화, 오늘 통합시한…손학규 반대 넘을까/뉴스1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의 통합신당의 운명이 이르면 17일 오전 결정된다. 3당 통합추진위원회의 합의가 최대 걸림돌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반대를 넘어설지가 관건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4일 3당 통추위가 발표한 두 번째 합의문은 이날 오전 바른미래당·대안신당, 오후 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 안건으로 오르게 된다.

"수·용·성 부동산규제 절대 안돼" 민주당, 靑에 두번 반대했다/중앙
청와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원·용인·성남'(수·용·성) 지역에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했지만, 당에선 "4월 총선 전에는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만 빼고' 칼럼니스트 고발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부동산 문제까지 건드릴 경우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4·15 총선에 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미래통합당, 닻 올리는데… 유승민은 출범식 불참할 듯/조선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 등이 신설 합당 형태로 출범하는 미래통합당이 17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갖는다. 미래통합당 창당준비위원회는 16일 12인 지도부 구성도 마쳤다. 기존 한국당 최고위원 8명에 원희룡·이준석·김영환·김원성 등 원외(院外) 인사 4명이 최고위원으로 새로 참여하기로 했다. 박형준 전 의원이 이끌던 통합신당추진위 측은 미래통합당 출범식을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한 야권 단일대오 구축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함께 통합신당의 한 축으로 꼽혀온 새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은 미래통합당 출범식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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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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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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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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