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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7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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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기재·산업·중기부 업무보고…경제활력 행보 박차
오늘부터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여야, 총선 전 대격돌
보수진영 미래통합당 오늘 오후 2시 공식 출범...의석 115석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4·15 총선이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수진영이 마침내 하나로 뭉쳤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 등 범보수 진영이 오늘 '미래통합당'으로 모입니다. 지난 2017년 대선 이후 사분오열됐던 보수진영이 3년 만에 비로소 다시 한 지붕 아래 모이는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오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통합신당을 발족합니다. 통합의 캐치프레이즈는 '2020 국민 앞에 하나'라고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신당이기는 합니다만, 어찌됐든 보수진영이 하나로 합치는 것은 정치권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변곡점으로 보여집니다. 

미래통합당이 정식 출범하면 기존 보수정당들의 명칭은 사라지고 4·15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모두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오게 됩니다. 통합신당의 지도부 구성도 범보수진영 인사들을 총망라했습니다. 황교안 심재철 등 기존 자유한국당 지도부 외에 원희룡 제주지사, 새보수당 이준석 젊은정당비전위원장, 김영환 전 국민의당 의원, 김원성 전진당 최고위원을 더해 총 12명으로 지도부가 꾸려집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합당 결과인 미래통합당이 오늘 공식 출범하면서 다음 수순인 공천 물갈이의 폭에도 관심이 모여집니다. 인적쇄신은 당내 기득권 세력으로 꼽히는 TK(대구‧경북) 현역들의 반발을 최소화시키는 동시에 물갈이 비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을지에 성패가 달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안철수, 다시 국민의당으로 국민 선택 받겠다는데...'[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서울시당 창당대회에서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주황색 풍선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기재·산업·중기부 업무보고…경제활력 행보 박차/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4개 경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코로나19 사태의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업무보고는 올해 신년 업무보고의 공통 슬로건인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을 바탕으로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라는 별도의 부처별 슬로건 아래 진행된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는 메시지를 낼 방침이다.

22일 만에 모습 드러낸 김정은...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YTN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부친인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생일을 맞아 22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고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다. 다만 매년 개최하던 광명성절 기념 중앙보고대회는 등 대규모 경축행사는 '코로나 19'로 인해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단독] 北도 방역 비상… 일부 소식통 "신의주서 첫 확진" 주장/ 동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북한 당국이 중국을 거쳐 들어온 입국자를 한 달간 격리하고, 중국 등을 통해 코로나19 진단 키트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동계훈련 규모도 큰 폭으로 축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 당국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없다고 밝혔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이미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北, 태영호 폰 해킹… 문자까지 털어갔다/ 조선일보
북한 해커 조직이 지난해 하반기 해킹 파일을 이용해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스마트폰'을 해킹, 내부에 저장된 전화번호와 통화 내용, 문자메시지 등 개인 자료를 탈취한 것으로 16일 드러났다. 보안전문업체인 이스트시큐리티의 문종현 이사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북 해커 조직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개인이나 기업 등을 표적 삼아 PC나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를 심는 '스피어피싱(Spear Phishing)' 공격을 했다"며 "태영호 전 공사 외에도 국회의원 보좌관, 통일·외교 관련 언론인, 탈북민, 변호사 등의 PC나 스마트폰도 해킹됐다"고 밝혔다. 공격 주체는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해킹한 북한 해커 그룹인 '김수키'인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 '北이스칸데르' 쏜 그때, 軍감청장비 캐나다 가있었다/ 중앙일보
이날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이 지난해 초 해상 감청 장비의 핵심 부품을 캐나다로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상 감청 장비의 주요 부분은 사실상 캐나다 제품이어서 해당 부품을 고치려면 제조사인 캐나다로 보내야 했다. 해상 감청 장비가 멈추는 동안 북한은 지난해 4월 17일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했다. 이 무기 시험 발사 소식은 다음 날 북한 보도를 통해 먼저 알려졌다. 군 당국은 이후 무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분석 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강경화 "코로나 사태에도 시진핑 방한엔 차질 없을 것"/ 노컷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사태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상반기 방한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뮌헨안보회의에 참석 중인 강경화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양자회담을 한 뒤 취재진들에게 "시 주석의 방한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이 계속 조율했던 대로 추진한다는데 변함이 없다는 것을 왕 국무위원과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좀 더 조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합 마침표, 비박 불출마…다음 수순, 친박 물갈이/노컷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합당 결과인 미래통합당이 17일 출범하면서 다음 수순인 공천 물갈이의 폭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국당은 그동안 보수통합과 인적쇄신이라는 양대 과제를 풀지 못해 고심이 깊었지만, 일단 통합 문제는 일단락됐다. 새보수당은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를 수용하며, 지분 등의 조건을 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과제인 인적쇄신은 당내 기득권 세력으로 꼽히는 TK(대구‧경북) 현역들의 반발을 최소화시키는 동시에 물갈이 비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을지에 성패가 달렸다는 게 중론이다.

"고발 사과하라" 뭇매에도… 사과 않겠다는 민주/서울
자당을 비판하는 칼럼을 쓴 교수와 언론사를 고발했다가 여론에 밀려 이를 취하한 더불어민주당이 쏟아지는 사과 요구에도 "추가 입장 발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촛불정부'를 자임한 집권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만 바라보는 근시안적 행보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연일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 16일 "이미 고발 취하와 함께 유감 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로써 마무리된 것으로 본다"면 "이를 더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추가적인 입장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막 오른 2월 임시국회…여야, 총선 전 마지막 대격돌/뉴스1
2월 임시국회가 17일부터 30일간 대장정에 나선다. 이번 국회는 21대 총선 전 마지막 국회인 데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입법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번 총선을 앞둔 최대 쟁점 사안인 선거구획정까지 현안이 산적해 여야간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3년 만에 '헤쳐 모여'… 도로 새누리냐 중도표심 저격이냐/세계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이 주축이 된 '미래통합당'이 17일 닻을 올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계기로 분열됐던 보수진영이 4·15총선을 두 달가량 앞두고 3년여 만에 한데 모이는 것이다. 다만 '도로 새누리당'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넘어 중도진영 표심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인지와 공천을 둘러싼 내부 갈등 조짐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바른미래·대안·평화, 오늘 통합시한…손학규 반대 넘을까/뉴스1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의 통합신당의 운명이 이르면 17일 오전 결정된다. 3당 통합추진위원회의 합의가 최대 걸림돌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반대를 넘어설지가 관건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4일 3당 통추위가 발표한 두 번째 합의문은 이날 오전 바른미래당·대안신당, 오후 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 안건으로 오르게 된다.

"수·용·성 부동산규제 절대 안돼" 민주당, 靑에 두번 반대했다/중앙
청와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원·용인·성남'(수·용·성) 지역에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했지만, 당에선 "4월 총선 전에는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만 빼고' 칼럼니스트 고발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부동산 문제까지 건드릴 경우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4·15 총선에 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미래통합당, 닻 올리는데… 유승민은 출범식 불참할 듯/조선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 등이 신설 합당 형태로 출범하는 미래통합당이 17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갖는다. 미래통합당 창당준비위원회는 16일 12인 지도부 구성도 마쳤다. 기존 한국당 최고위원 8명에 원희룡·이준석·김영환·김원성 등 원외(院外) 인사 4명이 최고위원으로 새로 참여하기로 했다. 박형준 전 의원이 이끌던 통합신당추진위 측은 미래통합당 출범식을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한 야권 단일대오 구축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함께 통합신당의 한 축으로 꼽혀온 새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은 미래통합당 출범식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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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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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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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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