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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7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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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기재·산업·중기부 업무보고…경제활력 행보 박차
오늘부터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여야, 총선 전 대격돌
보수진영 미래통합당 오늘 오후 2시 공식 출범...의석 115석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4·15 총선이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수진영이 마침내 하나로 뭉쳤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 등 범보수 진영이 오늘 '미래통합당'으로 모입니다. 지난 2017년 대선 이후 사분오열됐던 보수진영이 3년 만에 비로소 다시 한 지붕 아래 모이는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오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통합신당을 발족합니다. 통합의 캐치프레이즈는 '2020 국민 앞에 하나'라고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신당이기는 합니다만, 어찌됐든 보수진영이 하나로 합치는 것은 정치권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변곡점으로 보여집니다. 

미래통합당이 정식 출범하면 기존 보수정당들의 명칭은 사라지고 4·15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모두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오게 됩니다. 통합신당의 지도부 구성도 범보수진영 인사들을 총망라했습니다. 황교안 심재철 등 기존 자유한국당 지도부 외에 원희룡 제주지사, 새보수당 이준석 젊은정당비전위원장, 김영환 전 국민의당 의원, 김원성 전진당 최고위원을 더해 총 12명으로 지도부가 꾸려집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합당 결과인 미래통합당이 오늘 공식 출범하면서 다음 수순인 공천 물갈이의 폭에도 관심이 모여집니다. 인적쇄신은 당내 기득권 세력으로 꼽히는 TK(대구‧경북) 현역들의 반발을 최소화시키는 동시에 물갈이 비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을지에 성패가 달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안철수, 다시 국민의당으로 국민 선택 받겠다는데...'[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서울시당 창당대회에서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주황색 풍선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기재·산업·중기부 업무보고…경제활력 행보 박차/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4개 경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코로나19 사태의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업무보고는 올해 신년 업무보고의 공통 슬로건인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을 바탕으로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라는 별도의 부처별 슬로건 아래 진행된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는 메시지를 낼 방침이다.

22일 만에 모습 드러낸 김정은...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YTN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부친인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생일을 맞아 22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고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다. 다만 매년 개최하던 광명성절 기념 중앙보고대회는 등 대규모 경축행사는 '코로나 19'로 인해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단독] 北도 방역 비상… 일부 소식통 "신의주서 첫 확진" 주장/ 동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북한 당국이 중국을 거쳐 들어온 입국자를 한 달간 격리하고, 중국 등을 통해 코로나19 진단 키트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동계훈련 규모도 큰 폭으로 축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 당국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없다고 밝혔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이미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北, 태영호 폰 해킹… 문자까지 털어갔다/ 조선일보
북한 해커 조직이 지난해 하반기 해킹 파일을 이용해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스마트폰'을 해킹, 내부에 저장된 전화번호와 통화 내용, 문자메시지 등 개인 자료를 탈취한 것으로 16일 드러났다. 보안전문업체인 이스트시큐리티의 문종현 이사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북 해커 조직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개인이나 기업 등을 표적 삼아 PC나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를 심는 '스피어피싱(Spear Phishing)' 공격을 했다"며 "태영호 전 공사 외에도 국회의원 보좌관, 통일·외교 관련 언론인, 탈북민, 변호사 등의 PC나 스마트폰도 해킹됐다"고 밝혔다. 공격 주체는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해킹한 북한 해커 그룹인 '김수키'인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 '北이스칸데르' 쏜 그때, 軍감청장비 캐나다 가있었다/ 중앙일보
이날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이 지난해 초 해상 감청 장비의 핵심 부품을 캐나다로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상 감청 장비의 주요 부분은 사실상 캐나다 제품이어서 해당 부품을 고치려면 제조사인 캐나다로 보내야 했다. 해상 감청 장비가 멈추는 동안 북한은 지난해 4월 17일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했다. 이 무기 시험 발사 소식은 다음 날 북한 보도를 통해 먼저 알려졌다. 군 당국은 이후 무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분석 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강경화 "코로나 사태에도 시진핑 방한엔 차질 없을 것"/ 노컷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사태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상반기 방한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뮌헨안보회의에 참석 중인 강경화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양자회담을 한 뒤 취재진들에게 "시 주석의 방한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이 계속 조율했던 대로 추진한다는데 변함이 없다는 것을 왕 국무위원과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좀 더 조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합 마침표, 비박 불출마…다음 수순, 친박 물갈이/노컷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합당 결과인 미래통합당이 17일 출범하면서 다음 수순인 공천 물갈이의 폭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국당은 그동안 보수통합과 인적쇄신이라는 양대 과제를 풀지 못해 고심이 깊었지만, 일단 통합 문제는 일단락됐다. 새보수당은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를 수용하며, 지분 등의 조건을 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과제인 인적쇄신은 당내 기득권 세력으로 꼽히는 TK(대구‧경북) 현역들의 반발을 최소화시키는 동시에 물갈이 비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을지에 성패가 달렸다는 게 중론이다.

"고발 사과하라" 뭇매에도… 사과 않겠다는 민주/서울
자당을 비판하는 칼럼을 쓴 교수와 언론사를 고발했다가 여론에 밀려 이를 취하한 더불어민주당이 쏟아지는 사과 요구에도 "추가 입장 발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촛불정부'를 자임한 집권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만 바라보는 근시안적 행보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연일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 16일 "이미 고발 취하와 함께 유감 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로써 마무리된 것으로 본다"면 "이를 더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추가적인 입장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막 오른 2월 임시국회…여야, 총선 전 마지막 대격돌/뉴스1
2월 임시국회가 17일부터 30일간 대장정에 나선다. 이번 국회는 21대 총선 전 마지막 국회인 데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입법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번 총선을 앞둔 최대 쟁점 사안인 선거구획정까지 현안이 산적해 여야간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3년 만에 '헤쳐 모여'… 도로 새누리냐 중도표심 저격이냐/세계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이 주축이 된 '미래통합당'이 17일 닻을 올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계기로 분열됐던 보수진영이 4·15총선을 두 달가량 앞두고 3년여 만에 한데 모이는 것이다. 다만 '도로 새누리당'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넘어 중도진영 표심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인지와 공천을 둘러싼 내부 갈등 조짐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바른미래·대안·평화, 오늘 통합시한…손학규 반대 넘을까/뉴스1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의 통합신당의 운명이 이르면 17일 오전 결정된다. 3당 통합추진위원회의 합의가 최대 걸림돌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반대를 넘어설지가 관건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4일 3당 통추위가 발표한 두 번째 합의문은 이날 오전 바른미래당·대안신당, 오후 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 안건으로 오르게 된다.

"수·용·성 부동산규제 절대 안돼" 민주당, 靑에 두번 반대했다/중앙
청와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원·용인·성남'(수·용·성) 지역에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했지만, 당에선 "4월 총선 전에는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만 빼고' 칼럼니스트 고발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부동산 문제까지 건드릴 경우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4·15 총선에 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미래통합당, 닻 올리는데… 유승민은 출범식 불참할 듯/조선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 등이 신설 합당 형태로 출범하는 미래통합당이 17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갖는다. 미래통합당 창당준비위원회는 16일 12인 지도부 구성도 마쳤다. 기존 한국당 최고위원 8명에 원희룡·이준석·김영환·김원성 등 원외(院外) 인사 4명이 최고위원으로 새로 참여하기로 했다. 박형준 전 의원이 이끌던 통합신당추진위 측은 미래통합당 출범식을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한 야권 단일대오 구축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함께 통합신당의 한 축으로 꼽혀온 새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은 미래통합당 출범식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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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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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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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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