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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7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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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기재·산업·중기부 업무보고…경제활력 행보 박차
오늘부터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여야, 총선 전 대격돌
보수진영 미래통합당 오늘 오후 2시 공식 출범...의석 115석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4·15 총선이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수진영이 마침내 하나로 뭉쳤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 등 범보수 진영이 오늘 '미래통합당'으로 모입니다. 지난 2017년 대선 이후 사분오열됐던 보수진영이 3년 만에 비로소 다시 한 지붕 아래 모이는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오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통합신당을 발족합니다. 통합의 캐치프레이즈는 '2020 국민 앞에 하나'라고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신당이기는 합니다만, 어찌됐든 보수진영이 하나로 합치는 것은 정치권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변곡점으로 보여집니다. 

미래통합당이 정식 출범하면 기존 보수정당들의 명칭은 사라지고 4·15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모두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오게 됩니다. 통합신당의 지도부 구성도 범보수진영 인사들을 총망라했습니다. 황교안 심재철 등 기존 자유한국당 지도부 외에 원희룡 제주지사, 새보수당 이준석 젊은정당비전위원장, 김영환 전 국민의당 의원, 김원성 전진당 최고위원을 더해 총 12명으로 지도부가 꾸려집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합당 결과인 미래통합당이 오늘 공식 출범하면서 다음 수순인 공천 물갈이의 폭에도 관심이 모여집니다. 인적쇄신은 당내 기득권 세력으로 꼽히는 TK(대구‧경북) 현역들의 반발을 최소화시키는 동시에 물갈이 비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을지에 성패가 달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안철수, 다시 국민의당으로 국민 선택 받겠다는데...'[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서울시당 창당대회에서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주황색 풍선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기재·산업·중기부 업무보고…경제활력 행보 박차/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4개 경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코로나19 사태의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업무보고는 올해 신년 업무보고의 공통 슬로건인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을 바탕으로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라는 별도의 부처별 슬로건 아래 진행된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는 메시지를 낼 방침이다.

22일 만에 모습 드러낸 김정은...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YTN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부친인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생일을 맞아 22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고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다. 다만 매년 개최하던 광명성절 기념 중앙보고대회는 등 대규모 경축행사는 '코로나 19'로 인해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단독] 北도 방역 비상… 일부 소식통 "신의주서 첫 확진" 주장/ 동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북한 당국이 중국을 거쳐 들어온 입국자를 한 달간 격리하고, 중국 등을 통해 코로나19 진단 키트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동계훈련 규모도 큰 폭으로 축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 당국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없다고 밝혔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이미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北, 태영호 폰 해킹… 문자까지 털어갔다/ 조선일보
북한 해커 조직이 지난해 하반기 해킹 파일을 이용해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스마트폰'을 해킹, 내부에 저장된 전화번호와 통화 내용, 문자메시지 등 개인 자료를 탈취한 것으로 16일 드러났다. 보안전문업체인 이스트시큐리티의 문종현 이사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북 해커 조직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개인이나 기업 등을 표적 삼아 PC나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를 심는 '스피어피싱(Spear Phishing)' 공격을 했다"며 "태영호 전 공사 외에도 국회의원 보좌관, 통일·외교 관련 언론인, 탈북민, 변호사 등의 PC나 스마트폰도 해킹됐다"고 밝혔다. 공격 주체는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해킹한 북한 해커 그룹인 '김수키'인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 '北이스칸데르' 쏜 그때, 軍감청장비 캐나다 가있었다/ 중앙일보
이날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이 지난해 초 해상 감청 장비의 핵심 부품을 캐나다로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상 감청 장비의 주요 부분은 사실상 캐나다 제품이어서 해당 부품을 고치려면 제조사인 캐나다로 보내야 했다. 해상 감청 장비가 멈추는 동안 북한은 지난해 4월 17일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했다. 이 무기 시험 발사 소식은 다음 날 북한 보도를 통해 먼저 알려졌다. 군 당국은 이후 무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분석 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강경화 "코로나 사태에도 시진핑 방한엔 차질 없을 것"/ 노컷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사태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상반기 방한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뮌헨안보회의에 참석 중인 강경화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양자회담을 한 뒤 취재진들에게 "시 주석의 방한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이 계속 조율했던 대로 추진한다는데 변함이 없다는 것을 왕 국무위원과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좀 더 조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합 마침표, 비박 불출마…다음 수순, 친박 물갈이/노컷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합당 결과인 미래통합당이 17일 출범하면서 다음 수순인 공천 물갈이의 폭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국당은 그동안 보수통합과 인적쇄신이라는 양대 과제를 풀지 못해 고심이 깊었지만, 일단 통합 문제는 일단락됐다. 새보수당은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를 수용하며, 지분 등의 조건을 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과제인 인적쇄신은 당내 기득권 세력으로 꼽히는 TK(대구‧경북) 현역들의 반발을 최소화시키는 동시에 물갈이 비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을지에 성패가 달렸다는 게 중론이다.

"고발 사과하라" 뭇매에도… 사과 않겠다는 민주/서울
자당을 비판하는 칼럼을 쓴 교수와 언론사를 고발했다가 여론에 밀려 이를 취하한 더불어민주당이 쏟아지는 사과 요구에도 "추가 입장 발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촛불정부'를 자임한 집권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만 바라보는 근시안적 행보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연일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 16일 "이미 고발 취하와 함께 유감 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로써 마무리된 것으로 본다"면 "이를 더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추가적인 입장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막 오른 2월 임시국회…여야, 총선 전 마지막 대격돌/뉴스1
2월 임시국회가 17일부터 30일간 대장정에 나선다. 이번 국회는 21대 총선 전 마지막 국회인 데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입법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번 총선을 앞둔 최대 쟁점 사안인 선거구획정까지 현안이 산적해 여야간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3년 만에 '헤쳐 모여'… 도로 새누리냐 중도표심 저격이냐/세계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이 주축이 된 '미래통합당'이 17일 닻을 올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계기로 분열됐던 보수진영이 4·15총선을 두 달가량 앞두고 3년여 만에 한데 모이는 것이다. 다만 '도로 새누리당'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넘어 중도진영 표심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인지와 공천을 둘러싼 내부 갈등 조짐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바른미래·대안·평화, 오늘 통합시한…손학규 반대 넘을까/뉴스1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의 통합신당의 운명이 이르면 17일 오전 결정된다. 3당 통합추진위원회의 합의가 최대 걸림돌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반대를 넘어설지가 관건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4일 3당 통추위가 발표한 두 번째 합의문은 이날 오전 바른미래당·대안신당, 오후 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 안건으로 오르게 된다.

"수·용·성 부동산규제 절대 안돼" 민주당, 靑에 두번 반대했다/중앙
청와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원·용인·성남'(수·용·성) 지역에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했지만, 당에선 "4월 총선 전에는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만 빼고' 칼럼니스트 고발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부동산 문제까지 건드릴 경우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4·15 총선에 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미래통합당, 닻 올리는데… 유승민은 출범식 불참할 듯/조선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 등이 신설 합당 형태로 출범하는 미래통합당이 17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갖는다. 미래통합당 창당준비위원회는 16일 12인 지도부 구성도 마쳤다. 기존 한국당 최고위원 8명에 원희룡·이준석·김영환·김원성 등 원외(院外) 인사 4명이 최고위원으로 새로 참여하기로 했다. 박형준 전 의원이 이끌던 통합신당추진위 측은 미래통합당 출범식을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한 야권 단일대오 구축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함께 통합신당의 한 축으로 꼽혀온 새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은 미래통합당 출범식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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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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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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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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