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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워밍업 끝낸 김형오, 중진 물갈이에 팔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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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공천 시작되자 수도권 의원들의 불출마 쏟아져
김형오, '한강 벨트'부터 '낙동강 벨트'까지…경부선 구상
정병국 "김형오, 황 대표의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형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의 칼질에 중진 의원들이 추풍낙엽이다.  지난 12일 한국당의 공천관리 심사가 시작된 이후 수도권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당 내 거물들도 김 위원장 눈치를 보기에 바쁘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란 평가다. 대구·경북(TK) 공천 면접이 진행되면 비자발적 이탈자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15일 김성태(서울 강서구을·3선)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딸 부정채용 사건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 사안이 유권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해 공관위가 불출마를 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6일에는 박인숙(서울 송파구갑·재선) 의원까지 갑작스러운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정치권 밖에서 의사와 학자 교육자로서 평생 일해오다 8년 갑자기 정치권에 들어왔다"며 "이제 물러날 때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형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 2020.01.22 leehs@newspim.com

◆'한강 벨트'부터 '낙동강 벨트'까지…중진위원들 험지 보내는 김형오의 총선 승리 전략

김 위원장은 14~18대까지 5선을 지냈다. 17대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역임했고 18대 국회에서는 전반기 국회의장직을 맡았다.

그러나 지난 2016년 김 위원장은 정들었던 여의도를 떠났다. 아예 새누리당을 탈당하며 현실 정치에서 멀어졌다. 공천 파동을 지켜보며 당에 대한 실망감을 많이 느꼈기 때문. 이에 한국당으로부터 21대 총선 공관위원장직을 맡아달라는 제의를 받았을 때도 많은 고민과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된 공관위원장직 제안에 공천의 칼을 뽑아든 김 위원장은 황교안 대표에게 공관위 전권을 위임받아 새로운 공관위를 구성했다. 특히 중진급 위원들에게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으며 대폭적인 물갈이를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한강 벨트, 낙동강 벨트를 형성해 바람을 일으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 종로 출마를 결심한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서부권에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 동부권에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배치해 '한강 벨트'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또 수도권 험지 출마를 거부하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PK(부산·울산·경남) 험지에 차출해 '낙동강 벨트'를 만드는 것도 검토 중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홍 전 대표의 경남 양산을 출마 의지를 보고 "절반의 수확"이라며 "PK 지역을 반드시 탈환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대구·경북(TK) 의원들의 50% 이상 대규모 물갈이를 예고했다. 그는 전국 컷오프 기준을 3분의 1 정도로 잡고 있는데, TK를 포함한 지역은 그 이상으로 컷오프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TK 지역 의원들의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김광림(경북 안동시·3선) 최고위원은 공개적으로 "공정한 기준에 따라 투명한 절차 속에서 한국당 이름에 내려지는 결정에 TK는 묵묵히 따를 것"이라며 "교체할 때 그 기준이 뭔지, 어떤 절차로 결정되는 것인지 제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공관위는 17일 대전·충청·강원·제주, 18일에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후보자에 대한 면접을 진행한다.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TK 지역의 면접은 이후 이어질 전망이다.

긍정적 효과도 있다. 서울 양천갑에서 내리 3선을 한 김용태 의원도 본인 지역구를 포기하고 수도권 험지를 위임한 상태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복심'인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상대할 구로을에 자객 공천 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형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송한섭 전 서울서부지검 검사 인재영입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2.12 kilroy023@newspim.com

◆17일 미래통합당 출범…정병국 "청년 정치인들의 호남지역 총선 출마 전략 준비중"

혁신통합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한 범중도보수 대통합 '미래통합당'의 출범도 눈앞으로 다가왔다. 김 위원장이 공천의 칼을 뽑아든 뒤로 황 대표의 종로 출마, 유승민 새보수당 의원이 불출마와 함께 통합을 선언하며 '통합열차'가 급물살을 탄 것이다.

김 위원장은 미래통합당에서도 날 선 공천을 휘두를 생각이다. 미래통합당은 김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당 8명의 공관위원으로 이뤄졌으나 4~5명을 추가해 13인 이내로 공관위를 구성한다. 특히 새얼굴, 새정치를 갈망하는 국민들을 위해 청년 자원들을 대거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 공관위원장임에도 새보수당 등 여타 미래통합당 참여 세력들이 그의 공관위원장직 수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만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의 진정성에 대한 보수 진영의 신뢰를 보여주는 일면이다.

지난 2000년 한나라당을 시작으로 5선을 지낸 정병국(경기 여주시양평군) 새보수당 의원은 기자와의 오찬에서 "(내가) 여태까지 5선을 하면서 보면, 공관위원장 뒤에는 당 대표 등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었다"며 "그런데 김 위원장은 아니지 않나. 황 대표의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공관위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김성태·박인숙 의원의 불출마 선언과 관련해 "물갈이 대상 중진위원들에게 양심적으로 자신을 던지고 희생하라며 불출마에 대한 무언의 압박을 주는 것 같다"며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만둘 사람이 스스로 불출마를 해야 되는데, 더 싸워야 될 사람들이 자멸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16일 조성은 브랜드뉴파티 대표, 천하람 젊은보수 대표, 김재섭 같이오름 창당위원장을 영입했다. 그들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험지 출마도 각오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천하람 대표와 김재섭 위원장은 험지 출마를 결심했다"며 "김형오 위원장에게 청년 정치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룸'을 만들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김형오 위원장도 청년 정치인들이 부족해서 빨리 뽑아달라고 한다"며 "청년 정치인들의 호남 지역 출마를 총선 전략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병국 새로운보수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2.14 leehs@newspim.com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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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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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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