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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유기준 "들끓는 정권심판 여론…5선 성공해 정권 교체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2월13일 11:17

최종수정 : 2020년02월13일 11:17

"부산 서·동구 원도심 회복…도시 재생·북항 재개발 추진"
"인적쇄신, 보수 통합하면 부산 석권할 것"

[부산=뉴스핌] 이지현 황선중 김태훈 기자 = 부산의 원도심인 서구·동구 지역은 전통적인 보수 텃밭 중에서도 보수세가 강한 곳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16개 구·군 중 패배한 세 곳이 서구와 동구, 중구다.

그런 만큼 적과의 경쟁보다 내부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기도 하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런 부산 서구·동구에서 4선을 했다.

벌써 5번째 도전이다. 누군가는 중진 물갈이를 주장한다. 하지만 유 의원의 생각은 다르다. 지난 17대 국회에 처음 입성해 정권 교체를 이뤄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오는 2022년 대선에서도 정권 교체를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는 차기 정권 교체를 위해 당과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진들의 오랜 경험과 경륜,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2.12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유기준 의원과의 일문일답.

-다선 의원으로서 다가오는 제21대 총선의 의미는?

▲대한민국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울하고 참담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국가의 경제와 안보는 무너지고 민생경제는 바닥을 모른 채 추락하고 있다. 살기 어려운데 세금은 왜 올리느냐고 아우성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오만함을 심판하고 폭주를 막아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다. 이를 위해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통합과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공천을 해 원내 제1당을 찾아오고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뤄야 한다.

-당내 예비후보들과 우선적으로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다. 본선 경쟁보다 당내 경쟁이 더 치열해 보인다. 다른 후보들과 비교했을 때 의원님만의 강점이 있다면?

▲경험과 경륜은 따라올 수 없다고 본다. 4선의 중진의원으로 당 최고위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해양수산부장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입법, 사법, 행정 분야를 두루 경험했다.

해양수산전문변호사이자 해앙수산부장관을 지내며 이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것도 강점이다. 부산 서구·동구는 북항·부산여객터미널·공동어시장·송도해수욕장 등 주요 해양 수산시설이 밀집한 지역이다. 따라서 이 지역 국회의원은 그 누구보다 해양수산업에 대한 이해와 정책입안능력이 필요하다. 부산을 국제적 해양 도시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자질도 검증됐다고 자부한다.

-부산은 과거 보수의 정치적 텃밭에서 이제는 '스윙보터' 지역이 됐다고 한다. 이에 대해 공감하는지? 현장에서 피부로 느낀 민심은 어떤지.

▲예전부터 부산 시민들은 밀어줄 때는 화끈하게 밀어주고, 심판을 할 때에는 똘똘 뭉쳐서 앞뒤 보지 않았다. 19대 총선에서 부산은 민주당의 '불모지'였다. 문재인 당시 의원과 지금은 한국당으로 소속을 옮긴 조경태 의원, 단 2석에 그쳤기 때문이다. 그런데 4년 전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부산 18석 가운데 5석을 가져갔다. 당시 새누리당이 '친박공천', '옥새들고 나르샤' 등 오만한 모습으로 비춰져 민심을 잃은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지역 주민들께서 '문재인 정권이 이전의 그 어느 정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나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자주 듣는다. 또 경제가 어려워 못 살겠다고 하소연도 하신다. 부산 민심은 이번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경제 정책을 심판해야 한다고 들끓고 있다.

우리가 공천을 잘하고, 야권통합 하면 부산 지역은 석권하지 않을까 싶다. 다만 전제는 내부적 쇄신, 외부적 야권대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현재 서구·동구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면?

▲부산 서구·동구는 전통적인 원도심이었다. 하지만 그간 해운대 등 동 부산 지역에 대한 집중 개발로 상대적으로 낙후됐다. 그래서 주민 주거개선 및 지역 균형개발에 대한 요구가 많다. 이번 국회에서 행복주택건립을 본 궤도에 올리고 도시재생프로젝트를 추진한 것도 그 때문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원도심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북항 재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이와 연계해 부산항을 동북아 크루즈 모항으로 조성해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끄는 동력이 되도록 만들 계획이다. 낙후됐던 부산 서구·동구가 명실상부한 부산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부산 서구·동구는 어르신들이 많고 보수색이 강한 지역 아닌가.

▲요즘은 그렇지도 않다. 최근에 아파트가 많이 신축돼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입주했다.

-젊은 사람들의 표를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젊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와 일자리다. 부산은 해운·항만·수산업이 핵심이다. 선박 기자재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들의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등 친 기업 정책을 써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전혀 아니지 않나. 정부 정책을 바꾸는 데 한국당이 노력해야 젊은 사람들이 한국당을 대안 세력으로 인정할 것 같다.

-한국당 내에서 당내 혁신을 위해 현역 의원 '물갈이'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 지역은 특히 불출마하는 현역 의원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에 대한 의견은?

▲ 총선승리와 차기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 인적쇄신은 당연하다. 당 내 혁신을 위한 정치신인 등용은 꼭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맹목적인 중진 퇴진론은 자칫 당내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제1당이 되고 차기 정권교체를 위한 경쟁력을 갖추려면 경륜 있고 힘 있는 중진들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의장, 부의장, 위원장 등 다선의원이 해야 할 역할이 있지 않나. 당 지도부에서도 무조건적 중진 교체보다 '필수 요원'은 그대로 남기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바람직한 공천 및 경선의 방향은?

▲객관적으로 잘 했다는 말이 나와야 한다. 그러려면 특정 지역을 정해놓고 인위적인 잣대로 들이미는 것은 안 된다고 본다. 현실적인 고려들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컷오프(경선 배제) 기준으로 당 지지율과 개인 지지율을 비교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데 영남은 당 지지율이 전통적으로 높은데 비해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는 박한 경우가 많다. 당과 개인 지지율 차이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지역별 보정은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중진들의 수도권 험지 출마도 마찬가지다. 당은 수도권 주요 격전지에서 여당 현역 의원보다 우위인 인물을 필요로 할 것이다. 하지만 중진 의원들의 수도권 험지 출마가 기대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 의심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지금까지 지지해준 주민을 버리고 전혀 인연이 없는 수도권에 갑자기 옮긴다고 해도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표를 받기는 어렵지 않나.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우한 폐렴 사태까지 겹쳐 경기 회복은커녕 설상가상의 위기에 놓였다.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내치와 외치를 심판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파탄 난 민생경제와 구멍 난 외교안보, 국회와 민심을 무시한 선거법과 공수처법 강행처리, 내로남불, 검찰 장악 시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이 같은 실정을 바로잡고 국민께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유기준 의원실]

◇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 약력

1978년 부산 동아고등학교 졸업

1982년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1989년 뉴욕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 석사

1990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

2006년 한나라당 대변인

2012년 새누리당 최고위원

2014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2015년 해양수산부 장관

2019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일정이 잡히는대로 연쇄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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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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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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