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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손실률 17일 확정…금감원, 분쟁조정 조사단계 착수

기사입력 : 2020년02월10일 18:57

최종수정 : 2020년02월11일 07:29

200여건 접수…14일 실사결과 발표
"손실율 나와도 고객 계좌 정리돼야 조건 충족"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와 관련한 분쟁조정이 금융감독원에 200여건 접수됐다. 오는 14일 라임자산운용에서 문제가 된 펀드의 실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분쟁조정 절차 개시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 사태 관련 분쟁조정 민원은 작년 10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환매 중단을 발표한 후 현재까지 200여건 접수됐다. 한 달새 민원이 2배로 늘어난 것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을 중심으로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민원을 접수받은 후 내용, 유형, 진행 과정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등 총 3개 모(母)펀드에 투자하는 자(子)펀드의 상환, 환매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삼일회계법인에 자산가치 파악을 위해 모펀드에 대한 실사를 맡긴 뒤 지난 7일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에 대한 실사 결과를 전달받았다. 삼일회계법인 실사결과, 예상 회수율 범위 하단은 '플루토 FI D-1호' 50%, '테티스 2호' 60%였다.

라임자산운용은 오는 14일 삼일회계법인 실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후 17일 펀드의 기준가격을 조정할 예정이다. 해당 결과는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를 통해 고객에 전달되며, 고객들의 펀드 기준가격은 18일 조정된다. 즉 고객들은 가입한 펀드의 현 기준 손실율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은 라임자산운용의 발표가 이뤄지는 14일 이후 급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기 까지는 상당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펀드의 손실이 확정돼야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펀드의 손실액이 확정되려면 만기에 도달하거나, 중도 환매가 이뤄져야 한다. 문제가 된 라임 펀드들은 유동성 부족 탓에 현재 중도 환매가 연기된 상태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라임 펀드의 경우) 환매가 개시돼 고객이 투자금을 돌려받는 시점, 즉 고객의 계좌가 정리되는 시점이 돼야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환매가 언제 개시될 지는 라임자산운용 측에 달려있지만, 유동성 부족으로 환매가 연기된 만큼 환매에 응할 수 있는 자금이 먼저 형성돼야 한다. 현재로선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금감원 고위 관계자도 "라임자산운용이 향후 환매 일정을 통보하겠지만, 환매의 전제 조건은 펀드에 담긴 자산이 시장에서 팔려야한다는 것"이라며 "팔리지 않으면 계속 자산으로 남아있게 된다"고 전했다.

금감원에서는 최근 환매 개시를 위해 라임자산운용, 판매사 간 협의체를 꾸렸다. 앞선 고위 관계자는 "TRS 관계사를 제외한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 라임자산운용과 환매 개시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잇달아 체결하고 있다"며 "환매와 관련해 논의할 것이 많다보니, 공식적인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절차"라고 전했다. 이어 금감원은 오는 13일 사태 수습을 명목으로 라임자산운용에 상주검사역 2명도 파견한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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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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