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방역 공조에는 공감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한국과 일본의 외교당국이 6일 국장급 협의를 열었으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일본의 수출규제 등 양자 현안에 대한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 30분가량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갖고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국장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국장과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갖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0.02.06 alwaysame@newspim.com |
외교 국장급 협의는 올해 들어 처음이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둔 지난해 11월 15일 이후 3개월 만이다. 김 국장과 다키자키 국장은 12월에도 만난 적 있으나 당시 의제는 외교장관회담 조율이었다.
외교부는 이날 협의에 대해 "김 국장은 강제징용과 관련한 우리 입장을 재차 강조하는 한편, 일본에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다"며 "다키자키 국장은 이와 관련해 일본 측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자국의 수출규제 조치가 강제징용 판결과 무관한 안보상의 이유이며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1965년 청구권협정 위반이자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협의에서도 양국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로 압류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강제 매각(현금화)이 개시될 경우 또 다른 고비가 올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현금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측이 현금화에 명백한 반대입장인 것은 사실"이라며 "현금화 시점을 예단할 수 없지만 계속 상황을 주시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할 수밖에 없다"며 "현금화가 된다면 그 이전과 이후 협상 전략은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과 다키자키 국장은 최근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을 위해 공조하자는 데는 뜻을 함께 했다. 김 국장은 일본내 한국인 보호와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일본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김 국장과 다키자키 국장은 현안 해결을 위해 외교당국 간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 좋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두 사람은 이날 만찬도 함께하며 협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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