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강경화 "日 기업자산 현금화 시점이 관건…정부가 개입할 순 없어"

기사입력 : 2020년02월06일 14:29

최종수정 : 2020년02월06일 14:29

"현금화 된다면 협상 전략·대응 달라져야"
한·일, 6일 서울서 외교 국장급 협의 개최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6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압류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시점이 한일관계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시점을 예단할 순 없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시점이 관건이 되겠지만 이는 사법절차이기에 정부가 그 과정에 개입할 수 없다"며 "정부가 시점을 늦추거나 미룰 수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외교부 차원의 대책과 한미방위비분담 협상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2.06 pangbin@newspim.com

강 장관은 이어 "만약의 경우를 정부로서는 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금화가 된다면 분명히 그 이전과 이후의 협상 전략과 대응은 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승소 확정 판결 이후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해 달라고 신청했다.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 현금화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강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의 강제징용 판결과 상관없는 사안이라는 게 일본의 공식입장이지만 분명히 관련된 사항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수출규제 조치는 부당하고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게 일본 측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장관은 그러면서 "한일 정상이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만나 이 어려운 문제들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모았다"며 "그 의지를 바탕으로 올해 여러 레벨에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일 외교당국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국장급 협의를 열어 강제징용 배상 판결 해법을 비롯한 상호 관심사를 논의한다. 다음 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에서의 한일 외교장관회담 개최 여부와 시기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