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공공성 강화한다지만"...청약홈, 사용자 불편만 초래 '지적'

기사입력 : 2020년02월06일 14:26

최종수정 : 2020년02월06일 14:50

LH·SH 공공분양·임대주택 청약은 '제각각'
'편의성' 체감은 낮은데 감시만 강화 우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개설된 한국감정원 '청약홈'이 정작 공공 업무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달부터 민간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했지만 공공주택의 청약 업무는 각 기관에서 제각각 이뤄지고 있어서다.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청약 창구만 '아파트투유'에서 '청약홈'으로 바뀐 셈. 복잡한 공공분양·임대주택 청약 절차는 개선되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수요자들의 감독과 단속만 강화하기 위한 '강제 이관'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토교통부와 감정원,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요자들이 공공분양이나 임대주택 청약 시 겪는 불편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 [제공=국토부]

지난 3일 감정원 산하 청약홈이 개설됐지만 공공주택 청약방식은 제각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임대주택, 상가 청약은 변함없이 'LH청약센터'에서 이뤄진다.

SH는 청약홈 개설로 다소 변동이 생겼다. S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상가는 'SH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그대로 진행한다. 공공분양의 경우 앞으로 특별공급은 SH에서, 일반공급은 청약홈에서 신청해야 한다.

SH는 앞서 공공분양 일반공급 분양 업무를 금융결제원에 위탁해 진행해 왔다. 이번에 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감정원으로 이관되면서 공공분양 일반공급을 청약홈에서 진행한다. 이달 말 공급 예정이 서울 마곡9단지 특별공급은 SH에서, 일반공급은 청약홈에서 진행한다.

청약홈은 세대원정보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에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분양·임대주택 신청 때도 이같은 정보는 필수지만 신청자가 서류를 떼거나 각 기관에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그대로다. 특히 소득제한을 받는 공공분양·임대주택을 신청하면서 본인 자산이나 월 소득을 확인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국토부는 현재 청약홈에 공공분양·임대주택 청약업무를 통합하거나 개선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 올 하반기를 목표로 한국주택협회가 수행 중인 세종시와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업무를 일원화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임대주택은 민간주택과 성격이 다르고 그간 LH나 SH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수요자들이 청약홈 운영으로 받는 혜택보다 정부로부터 받을 감시·감독 부담만 더 커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청약시장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며 부동산대책을 적기에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애초에 청약 업무를 이관한 이유도 민간기업인 금융결제원의 업무 협조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이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업무 이관으로 청약 부적격 당첨자 관리나 불법청약 방지, 청약정보의 실시간 정책 활용 등 청약업무의 공적 기능이 강화된다"며 "새 시스템의 불편사항은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