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에 대응해 3조4000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조속히 투입하기로 했다. 또  '마스크 사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마스크 수급상황이 저해될 경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긴급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당정청은 마스크 사재기 등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시장교란 및 불공정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 합동 단속, 처벌에 나설 것"이라며 "마스크 수급 상황이 저해될 경우 긴급조치도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현재 수급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니나 일시적 불안심리 탓에 대규모 매점매석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차질이 있는 것일 뿐 마스크 수급 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긴급조치 방안과 관련해선 "세부적 내용은 추후 공개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05 leehs@newspim.com

당정청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에 대응해 3조4000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홍 대변인은 "현재 정부가 감염병에 대해 확보한 정부 예산을 활용하고 있고, 가용 예비비는 3조4000억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목적예비비 2조원, 일반예비비 1조4000억원으로 총 3조4000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적재적소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구체적 활용 계획에 대해선 "이 중 보건복지부가 방역 관련해 추산한 예산은 총 1300억원 규모이나 기획재정부 등이 판단한 경제계 지원예산을 포함하면 (규모는)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면서 "금융지원이나 세제지원 등 기재부가 추가 예산을 집계할 예정이며, 관련 예비비는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제적 피해 대응방안과 관련해선 "주2회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해 업종·분야·지역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특히 당정청은 수출기업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경영애로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경기모멘텀을 조속히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피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최대 1년간 국세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피해기업 및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수출관련절차 신속 처리 ▲수출관세 신속 환급처리 등을 요청했다고 홍 대변인은 전했다.

홍 대변인은 아울러 "정부는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중국내 우리 국민들을 위한 마스크 등 방역 물품 지원, 공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안전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중국 내 진출기업과 소통하며 애로사항에 적극 대응하는 등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서 중국인에 대한 추가 입국금지조치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 대변인은 "중국 후베이성에 대한 입국금지 및 특별관리 절차가 시행됐기에 관련 정부 시행조치를 우선 지켜보면서 판단할 것"이라며 "정부 조치와 중국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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