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장관 "저작권, 국가 경제 이끄는 핵심 자산"

기사입력 : 2020년02월04일 15:54

최종수정 : 2020년02월04일 15:54

"저작권 수출액 300억 달러 달성해 저작권 강국 실현"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가 경제가 되는 저작권 강국'을 만들기 위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및 해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양우 장관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과 함께 4일 오후 2시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저작권 비전 2030-문화가 경제가 되는 저작권 강국'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저작권 분야 성과목표와 추진과제를 설명하는 이 자리에는 학계, 산업계, 신탁관리단체, 권리자단체 및 저작권 분야 종사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저작권 강국'을 위한 4대 전략 목표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저작권 기반 조성 ▲공정하고 투명한 이용·유통 환경 조성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강화 ▲한류 확산을 위한 해외 저작권 보호기반 강화를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저작권 비전 2030 선포식 및 신년인사회에서 저작권비전 2030을 발표하고 있다. 2020.02.04 pangbin@newspim.com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저작권 수출은 한국 케이(K)팝, 게임 등 한류콘텐츠의 해외 진출에 힘입어 2010년 이래 연평균 수출액이 28% 증가해 2018년 66억 달러(약 7조8000억원)를 달성했다. 저작권 무역수지 역시 2013년 흑자로 전환한 이래 2018년 역대 최고인 14억 달러(약 1조66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합법저작물시장의 저작권 침해율은 2018년 10.7%까지 감소했다.

문체부는 한류 콘텐츠 해외 저작권 보호를 위해 외교부(장관 강경화), 법무부(장관 추미애) 등 유관 기관과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를 구성해 실효적 침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한류 확산 국가를 중심으로 재외 공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현재 4개소인 저작권 해외사무소를 단계적으로 증설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저작권 비전 2030 선포식 및 신년인사회가 열리고 있다. 2020.02.04 pangbin@newspim.com

임원선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중국 등 해외 우리 방송 포맷 표절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선택적 실질심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이후 약 26편이 표절 의심을 받고 있지만 대응이 미흡한 상황이다.

임 위원장은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방송프로그램 포맷 등 일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의 형식적 심사원칙에서 벗어나 선택적으로 실질 심사제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등록 심사에서 '창작성 개성'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등록증에 기재해 대외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기존 프로그래의 표절(독자적 창작) 여부는 심사에서 배제하고 향후 무용 및 게임 저작물 등에 확대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민간 분야에서 해외 저작권 보호 대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한류 중점 국가별 저작물 유통 실태를 조사해 맞춤형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 '저작권 보호 이용권(바우처)'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중소 한류 기업이 해외에서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임원선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저작권 비전 2030 선포식 및 신년인사회에서 위원회 주요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0.02.04 pangbin@newspim.com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술적 대응 능력 역시 강화한다. 보호원이 '침해대응 종합상황실' 기능을 맡아 국내외 저작권 침해를 24시간 통합 점검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전자 법의학(디지털포렌식) 역량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미래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저작권 침해에 대응한다.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보호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과학수사 전담조직 '사이버 저작권수사대'를 신설, 침해에 빠르게 대응하고 유형별 기획수사를 강화한다. 국내외 관련 기관 간 공조를 통해 해외 기반 저작권 침해에도 대처한다.

5세대 이동통신, 빅데이터 분석 등 신기술 발전 지원에 필요한 저작권 법·제도를 정비한다. '저작권법' 전부 개정을 추진해 지난 14년간 14차례의 일부 개정으로 산만해진 법체계와 어려운 용어 등도 일괄 정비한다.

저작권 관련 영상콘텐츠를 제작해 SNS 등을 통해 제공하는 한편, 국민이 참여하는 저작권 인식 제고 캠페인을 개최하고 '저작권교육체험관' 운영 및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확대 등 열린 저작권 교육도 추진한다. 또한 저작권을 활용한 사업화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올해 관련 기초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태용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저작권 비전 2030 선포식 및 신년인사회에서 보호원 주요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0.02.04 pangbin@newspim.com

공정하고 투명한 이용을 위한 유통 환경도 조성한다. 현재 정부가 승인하고 있는 신탁관리단체의 저작권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이용자와 자율적 협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해 신규 서비스나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한다. 저작권 관리단체의 경영 현황 등 정보를 상시 공개해 투명성과 공정성도 높이고 저작권 보상금 분배율 역시 현행 73%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확대한다.

문체부는 '저작권비전 2030'을 통해 2030년 ▲청소년 저작권 인식도 85점 달성 ▲국제지식재산지수 저작권 분야 세계 3위 도약 ▲핵심 저작권산업 매출액 규모 240조원으로 확대 ▲저작권 위탁 관리 규모 3조원 달성 ▲콘텐츠 불법복제물 이용률 12% 이하로 개선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20% 이하로 개선 ▲저작권 수출 300억 달러 돌파 ▲저작권 무역수지 흑자 100억 달러 돌파라는 8가지 세부 성과목표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양우 장관은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함께 지식재산권을 지탱하는 양대 축으로 국가 경제를 이끄는 핵심 자산"이라며 "저작권이 우리 문화 발전의 힘이 되고, 경제 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저작권 강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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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도 '자체 AI칩' 개발 추진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자체 AI 반도체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AI 모델 학습과 운영에 사용해 온 엔비디아와 화웨이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개발이 성공하면 중국 AI 대표 기업으로 떠오른 딥시크의 사업 전략이 크게 바뀌는 것은 물론, 중국 AI 반도체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온 화웨이에도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게 된다. 로이터 통신은 7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딥시크가 자체 AI 추론용(inference)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추론은 학습을 마친 AI 모델이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을 생성하는 단계로, 새로운 모델을 학습시키는 훈련(training)용 반도체와는 용도가 다르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소식이 전해진 뒤 미국 엔비디아(NASDAQ:NVDA)의 주가는 개장 전 거래에서 약 1.6% 하락했다. 리처드 윈저 라디오프리모바일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 상태이며, 앞으로도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딥시크도 최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체 AI 반도체를 중국 외 시장에 판매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이번 딥시크의 반도체 개발이 엔비디아 실적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딥시크는 지난해 공개한 저비용·고효율 AI 모델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중국 AI 산업의 대표 기업으로 떠올랐다. 다만 그동안에는 기술 상용화보다 AI 모델 성능 개선에 집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화웨이 의존 줄이고 자체 생태계 구축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로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 공급이 막히면서 화웨이는 약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AI 반도체 시장에서 절반가량의 점유율을 확보했다. 딥시크를 비롯한 중국 주요 AI 기업들도 화웨이 반도체를 적극 활용해 왔다. 하지만 화웨이의 독주도 흔들리고 있다. 알리바바와 바이두가 자체 AI 반도체를 개발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데 이어 딥시크까지 경쟁에 뛰어든 것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딥시크의 반도체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다. 회사는 반도체 설계업체와 파운드리, 메모리 업체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는 약 1년 전 시작됐다. 최근에는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 채용도 확대했지만 공개 채용 사이트에는 공고를 내지 않고 비공개 방식으로 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딥시크는 이번 보도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 AI 추론 시장 겨냥…오픈AI도 자체 칩 개발 딥시크의 전략은 글로벌 AI 기업들의 움직임과도 맞닿아 있다. 오픈AI는 지난달 브로드컴과 공동 개발한 첫 자체 추론용 AI 반도체 '할라페뇨(Jalapeno)'를 공개했고, 앤트로픽도 자체 AI 반도체 개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딥시크에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도 중요한 배경이다. 미국은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에 국산 AI 반도체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딥시크 창업자인 량원펑은 2024년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회사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딥시크는 초기에는 엔비디아 H800 반도체를 이용해 AI 모델을 학습시켰지만, 이후 화웨이 어센드(Ascend) 반도체 사용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다. 지난 4월에는 화웨이 어센드에 최적화된 V4 모델을 공개했고, 화웨이는 V4-Flash 모델 학습에도 자사 반도체가 일부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후 중국 대형 IT 기업들의 화웨이 어센드 950 반도체 주문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딥시크가 개발 중인 추론용 반도체는 AI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을 겨냥한다. AI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컴퓨팅 수요가 모델 학습보다 실제 서비스를 위한 추론 단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론용 반도체는 범용 GPU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전력 소비도 적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성공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경쟁력 있는 AI 반도체를 개발하려면 막대한 자금과 수년의 개발 기간이 필요하며, 미국의 수출 규제로 중국 기업들은 최첨단 해외 파운드리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접근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한편 딥시크는 최근 기업가치 520억~590억달러를 인정받는 조건으로 70억달러 규모의 첫 외부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수년간 외부 투자를 거부해 온 기존 전략을 바꾸는 첫 행보다. koinwon@newspim.com 2026-07-07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