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10대 여자 후배에게 일명 '왕게임'을 하며 강제로 술을 먹인 뒤 번갈아 성폭행한 20대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4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와 B(2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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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지난해 8월 10대인 C양의 생일을 빙자해 왕게임을 하며 강제로 생일주를 마시게한 뒤 몸을 가누지 못하자 특정 부위를 만지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합동해서 항거불능 상태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몹시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들고 "다만, 상당 기간 구금돼 있으면서 반성할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고 보이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이전 별도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이유를 밝혔다.
kjss59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