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공급 '부족하지 않다'에서 공급확대 선언
소규모 임대주택 공급중심..민간 주택시장 달래기 어렵다 지적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지역 주택 공급량이 부족하지 않으며 집값 상승의 원인은 '투기꾼 탓'으로 규정했던 서울시의 입장이 바뀌고 있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업계의 주장에는 여전히 동의하지 않고 있지만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우회적'으로 내놓고 있는 것. 공급 부족에 대해서도 '잘못된 뉴스'라고 단언하던 서울시의 공식입장도 강도가 약화되고 있는 상태다.
다만 서울시의 주택 공급 방향이 소규모 임대주택임을 감안할 때 공급 확대 효과가 주택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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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박원순 시장 [사진=서울시] |
24일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업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서울지역 주택공급 부족 논란에 대한 서울시의 반응이 바뀌고 있다.
절대적인 공급량이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공급부족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 아니다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선 것. 이와 함께 정부와 함께 공급 확대 방안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달 초만 하더라도 주택부족 논란에 대해 서울시의 입장은 '가짜 뉴스'라고 일축하는 입장이었다. 지난 6일 서울시는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직접 주재한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의 주택 공급은 예년과 비교해 부족하지 않다"며 "최근 일부에서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진행된 정비구역 해제로 공급이 더욱 부족하게 됐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으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류훈 주택건축본부장도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견은 통계적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현재 시장 우려는 과장된 공급 부족론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이같은 입장에도 주택공급 부족 논란은 계속됐다. 해마다 2만 가구씩 발생하는 멸실주택에 대한 통계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 역시 멸실주택은 집계가 어려운 점을 들어 이를 시인했다.
하지만 이같은 서울시의 '공식입장'은 미국 출장을 마친 박원순 시장이 돌아온 뒤 바뀌기 시작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21일 미국 출장성과를 알리기 위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 앙등에 대해 공급량의 영향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지만 이는 주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공급부족론의 핵심인 정비사업의 '강제 중단'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박원순 시장이 재임하는 동안 사라진 394개 정비사업장은 대부분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이어 박 시장은 이같은 생각이 정부-서울시의 대체적인 시각이라고 발언 강도를 낮췄다. 또 "서울시 역시 공급을 게을리하겠다는 게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며 주택공급부족 주장을 가짜뉴스로 몰아치던 애초 입장에서 크게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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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서울시내 정비사업장 모습 [사진=뉴스핌DB] 2020.01.23 donglee@newspim.com |
이같은 서울시와 시장(市場)의 주택공급 부족 '배틀'은 지난 22일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의 발언으로 진화됐다. 이호승 수석은 정부차원에서 서울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이호승 수석은 "서울시와 함께 서울 도심지역 공급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조만간 이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주택공급 부족 논란은 결국 시장(市場)의 판정승으로 끝난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정책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집값 앙등의 원인은 주택공급 부족이 아닌 투기성 수요라는 시각도 변하지 않았으며 40만 가구 공급계획은 예전부터 갖고 있던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을 억누르거나 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업계에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주택공급 확대 계획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최근 시와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최근 발표한 영등포 쪽방촌 개발사업과 같은 도심지 공공주택사업과 준공업지역의 주택건립 등이 주요 기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서울시가 박 시장 임기내 공급키로 한 40만 가구는 대부분 소규모 임대주택이라는 점도 맹점으로 꼽힌다. 서울시가 지난 2018년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발표한 '추가 8만호'계획은 대부분 역세권 청년주택이다. 1~2개의 방으로 구성된 전용면적 40㎡ 규모의 소형주택이라 정작 주택 문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4인 중장년 가정이 만족할 정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 서울시는 재생 효과와 주택공급 문제 그리고 공공기여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하게 인허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민간에서 거래되는 전용 59㎡ 이상 서민·중산층 주택 가격의 안정이라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공임대는 주거 취약층을 위해 시의 방침대로 확대해야하는 것이 맞지만 주택시장의 핵심인 서민·중산층용 민간주택도 늘려야한다"며 "가장 공급효과가 큰 재정비 사업을 확대하진 않더라도 하겠다는 의지가 충분한 재정비 사업은 지원해 전용 59㎡ 이상 주택을 확대하는 것이 주택시장 안정의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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