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주택공급 부족하지 않다던 서울시, 공급확대로 방향 전환

기사입력 : 2020년01월24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01월24일 09:00

서울시 주택공급 '부족하지 않다'에서 공급확대 선언
소규모 임대주택 공급중심..민간 주택시장 달래기 어렵다 지적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지역 주택 공급량이 부족하지 않으며 집값 상승의 원인은 '투기꾼 탓'으로 규정했던 서울시의 입장이 바뀌고 있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업계의 주장에는 여전히 동의하지 않고 있지만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우회적'으로 내놓고 있는 것. 공급 부족에 대해서도 '잘못된 뉴스'라고 단언하던 서울시의 공식입장도 강도가 약화되고 있는 상태다.

다만 서울시의 주택 공급 방향이 소규모 임대주택임을 감안할 때 공급 확대 효과가 주택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박원순 시장 [사진=서울시]

24일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업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서울지역 주택공급 부족 논란에 대한 서울시의 반응이 바뀌고 있다.

절대적인 공급량이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공급부족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 아니다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선 것. 이와 함께 정부와 함께 공급 확대 방안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달 초만 하더라도 주택부족 논란에 대해 서울시의 입장은 '가짜 뉴스'라고 일축하는 입장이었다. 지난 6일 서울시는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직접 주재한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의 주택 공급은 예년과 비교해 부족하지 않다"며 "최근 일부에서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진행된 정비구역 해제로 공급이 더욱 부족하게 됐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으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류훈 주택건축본부장도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견은 통계적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현재 시장 우려는 과장된 공급 부족론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이같은 입장에도 주택공급 부족 논란은 계속됐다. 해마다 2만 가구씩 발생하는 멸실주택에 대한 통계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 역시 멸실주택은 집계가 어려운 점을 들어 이를 시인했다.

하지만 이같은 서울시의 '공식입장'은 미국 출장을 마친 박원순 시장이 돌아온 뒤 바뀌기 시작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21일 미국 출장성과를 알리기 위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 앙등에 대해 공급량의 영향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지만 이는 주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공급부족론의 핵심인 정비사업의 '강제 중단'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박원순 시장이 재임하는 동안 사라진 394개 정비사업장은 대부분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이어 박 시장은 이같은 생각이 정부-서울시의 대체적인 시각이라고 발언 강도를 낮췄다. 또 "서울시 역시 공급을 게을리하겠다는 게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며 주택공급부족 주장을 가짜뉴스로 몰아치던 애초 입장에서 크게 물러섰다.

[서울=뉴스핌] 서울시내 정비사업장 모습 [사진=뉴스핌DB] 2020.01.23 donglee@newspim.com

이같은 서울시와 시장(市場)의 주택공급 부족 '배틀'은 지난 22일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의 발언으로 진화됐다. 이호승 수석은 정부차원에서 서울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이호승 수석은 "서울시와 함께 서울 도심지역 공급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조만간 이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주택공급 부족 논란은 결국 시장(市場)의 판정승으로 끝난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정책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집값 앙등의 원인은 주택공급 부족이 아닌 투기성 수요라는 시각도 변하지 않았으며 40만 가구 공급계획은 예전부터 갖고 있던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을 억누르거나 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업계에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주택공급 확대 계획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최근 시와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최근 발표한 영등포 쪽방촌 개발사업과 같은 도심지 공공주택사업과 준공업지역의 주택건립 등이 주요 기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서울시가 박 시장 임기내 공급키로 한 40만 가구는 대부분 소규모 임대주택이라는 점도 맹점으로 꼽힌다. 서울시가 지난 2018년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발표한 '추가 8만호'계획은 대부분 역세권 청년주택이다. 1~2개의 방으로 구성된 전용면적 40㎡ 규모의 소형주택이라 정작 주택 문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4인 중장년 가정이 만족할 정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 서울시는 재생 효과와 주택공급 문제 그리고 공공기여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하게 인허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민간에서 거래되는 전용 59㎡ 이상 서민·중산층 주택 가격의 안정이라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공임대는 주거 취약층을 위해 시의 방침대로 확대해야하는 것이 맞지만 주택시장의 핵심인 서민·중산층용 민간주택도 늘려야한다"며 "가장 공급효과가 큰 재정비 사업을 확대하진 않더라도 하겠다는 의지가 충분한 재정비 사업은 지원해 전용 59㎡ 이상 주택을 확대하는 것이 주택시장 안정의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