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가 야당과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서울시내 주택공급부족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4년 이후 서울시내에 공급되는 주택은 아파트를 포함해 연간 7만 가구로 오는 20205년까지 이같은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오히려 주택공급부족논란이 시장의 불안심리를 끌어내 집값을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이 주재한 '부동산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서울에서 준공기준으로 공급 주택은 연평균 총 7만7521가구다. 이 가운데 아파트는 3만5677가구며 다세대·다가구주택은 4만1844가구다.
서울시는 새해에도 아파트 4만1000가구를 포함해 총 7만3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고 주장했다. 향후 공급량도 꾸준히 늘어 시는 오는 2025년까지 연평균 8만20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아파트 공급량은 연평균 4만9000가구로 지난 5년 평균치(3만6000가구)에 비해 많다는 설명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2025년까지 공급되는 주택이 연평균 8만2000만 가구가 공급된다"며 "실제 주택공급량은 과거보다 증가한 만큼 공급부족론은 통계적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정보라는 입장임을 거듭 강조했다.
류 본부장은 공급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이유에 대해 '매물 잠김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매물이 좀처럼 나오지 않아 주택 공급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주택시장에 대한 불안 심리가 가중돼 집값이 필요 이상으로 오르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매물잠김현상은 ▲외지인의 서울 주택매입 증가 ▲임대등록 사업자 증가 ▲다주택자의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다주택자는 30% 가량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29만9725가구였던 2주택 소유자는 2018년 38만8587가구로 급증한다. 2주택자가 6년 만에 9만 가구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2018년에서 지난해까지 등록된 신규 임대주택은 17만3000가구다. 전체 임대주택의 37% 수준이다. 이와 함께 저금리 기조로 유동자금이 풍부해지면서 부동산 시장 유입된 것도 주택시장을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본부장은 " 과잉유동성이 부동산시장을 투자처로 찾으면서 부동산자산의 금융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며 "잘못된 정보들이 수요자들의 불안심리를 증폭시켜 주택시장 참여를 부추기고 있는 만큼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확고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공시가격을 상향해 보유세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지난해 기준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공동주택이 68.1%, 단독주택 53.0%, 토지는 64.8% 수준이다.
부동산 보유세 급증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국내 부동산세금의 실효세율이 경제개발협렵기구(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논리로 응수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취득단계 거래세를 합산해 평가하더라도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로 우리나라의 세부담률은 0.367%로 OECD 평균 0.561%를 여전히 하회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보유세의 경우 미국은 총 부동산가격대비 1.0%며 영국은 0.78%, 일본은 0.54%에 이르지만 우리나라는 0.16%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보유세가 낮은 나라는 독일(0.13%) 밖에 없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류훈 본부장은 "외국과 비교시 보유세를 높일 여지가 있다"며 "부의 불평등 완화와 부동산 가격안정 등을 위해 보유세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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