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신의 임기내 공공임대주택을 40만 가구 가량 더 확보할 것이란 계획을 밝혔다.
또 공공이 민간으로부터 세금과 준조세를 걷어 기금을 모은 뒤 주택과 상가를 매입하는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서울시부터 시행할 것이란 방침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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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2020.01.21 donglee@newspim.com |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박원순 시장은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을 40만가구 더 공급할 계획이며 이같은 임대주택 공급이 계속 이어지면 부동산의 가격 앙등, 투기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주택 공급량 화두에 대해 "지금 부동산 투기라든지 가격 앙등에 대해 공급량의 영향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지만 이는 주요 문제가 아니라는 게 정부-서울시의 대체적인 시각"이라며 "다만 서울시 역시 공급을 게을리하겠다는 게 아니라 임대주택 재고를 늘려 집값 앙등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남은 시장 임기 2년 6개월간 임대주택 40만 가구를 더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40만 가구로는 당장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겠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이어지면 결국 부동산 투기와 집값 폭등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란 게 박 시장의 이야기다. 즉 소유 의지를 줄여 주택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연말부터 박 시장이 거듭 강조하고 있는 부동산 국민공유제의 시행에도 힘을 실었다. 박 시장은 "부동산 개발로 인한 투기이익과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국민적 동의가 있다"며 "불평등과 불공정을 해소하는 개발이익 환수제야말로 투기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앞서 밝힌대로 부동산 공유기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공유기금 조성을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과 개발부담금과 같은 개발 이익 환수제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게 박 시장의 생각이다.
서울시내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박 시장은 입을 열었다. 우선 지난해 하반기 행정안전부의 반대로 원점 재검토 상태로 돌아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에 대해서는 원점 재검토 시사 이후 서울시가 잇따라 가졌던 주민 토론회에서 방향을 모아가고 있다는 게 박 시장의 말이다.
박 시장은 "100% 모든 시민과 모든 전문가의 의견을 일치시키기는 어려울 지라도 최대공약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그동안 소득이 없었던 게 아니다. 방향을 다시 바로잡는데 도움이 됐고 지금은 훨씬 더 좋은 안이 나올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초유의 공사 중단 사태를 불렀던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재개 상황도 거론했다. 박 시장은 "다양한 고민들이 있고 이해관계자나 중구청 등 여러 관계자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있는 상태"라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과거의 뉴타운이나 재개발처럼 도시 전체를 지우고 새로 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도시도 역사와 생태계가 있는 만큼 그런 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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