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인권위, 전역심사 하루 앞둔 '성전환 하사' 긴급구제 결정

기사입력 : 2020년01월21일 18:02

최종수정 : 2020년01월21일 18:02

"전역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우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부사관의 전역심사를 하루 앞둔 2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부사관에 대한 긴급 구제 권고를 결정했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MTF(Male to Female) 트렌스젠더 군인 A하사는 전날 "군이 성전환을 이유로 오는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전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긴급 구제도 함께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2019 제2차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9.11.06 alwaysame@newspim.com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이날 오후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A하사가 전역하게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현역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나 전례가 없는 점 △이 사건 부사관의 성전환 수술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정체성에 의한 차별행위 개연성이 있는 점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절차는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에게 22일로 예정된 전역심사위원회를 현행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에 따라 인권위 조사가 끝난 이후(3개월)로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경기도에 위치한 한 부대에 복무 중인 A하사는 지난해 12월 휴가를 내고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후 A하사는 진료를 위해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고 병원 측은 A하사에 대해 의무조사를 실시한 뒤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군 규정상 군 병원의 의무조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전공상 심의 및 전역심사를 하게 돼 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