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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보훈심사체계 대대적 개편…심사‧처리기간 줄이고 기준 구체화

기사입력 : 2020년01월21일 16:00

최종수정 : 2020년01월21일 16:00

보훈처, 2020년 업무보고서 보훈심사체계 개편안 발표
청산리‧봉오동 전투 100주년-6‧25 70주년 대규모 기념사업도 추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부가 보훈심사체계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심사‧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줄이고 기준은 구체화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훈심사체계로 개편하겠다는 취지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21일 오후 충남 계룡대에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강한 안보, 책임 보훈'이라는 주제로 '2020년 국가보훈처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며 밝힌 내용에 따르면 보훈처는 올해 '보훈패러다임 혁신'을 주제로 보훈심사체계와 의료‧요양‧안장서비스를 개선하고 '국민통합 기여'를 목표로 독립‧호국‧민주 10주기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훈심사체계 개편안 [자료=국가보훈처]

◆ 8년 만 보훈체계 개편 추진…전자심의제‧시민참여제도 통해 처리기간 단축 추진
   보훈가족 위한 진료-재활-요양 연계 진료체계도 구축…재활센터‧보훈병원‧요양원 확충

먼저 보훈심사체계 대대적 개편에 나선다. 보훈처는 지난 2012년 보훈대상 및 보훈체계를 개편한 이후 8년가량 보훈체계를 손보지 않았다. 이에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보훈심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보훈체계 개편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내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 부처 간 차이가 있는 전‧공상 인정 기준을 수정한다. 아울러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 온 보훈대상자 요건 인정기준도 구체화한다.

또 보훈심사 건수의 증가와 이에 따른 안건 적체로 보훈심사 대기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심의제 도입 △보훈심사위원 정원 확대 △시민참여제도 법제화 등을 통해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보훈심사의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보훈대상자 구성 변화에 따라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중 소외된 분들에 대한 보훈보상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 보훈대상자 가족들을 위한 생계안정 지원 방안과 보훈가족의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한 의료·요양·안장서비스 확충 계획도 검토한다.

특히 보훈가족들의 영예로운 여생을 보장하기 위해 진료-재활-요양을 연계한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4개 지방보훈병원에 재활센터를 확충하고, 이미 전국 6개 지역에 운영 중인 보훈요양원을 2020년과 2021년 강원권‧전북권으로 확대한다. 또 농·어촌 지역이나 수요가 많은 진료과목 위주로 위탁병원도 확대한다.

동시에 안장수요 급증에 대비한 권역별 국립묘지 신규 조성, 기존 국립묘지 확충도 연차별로 추진하고, 그동안 관리가 소홀했던 국립묘지 외 합동묘역도 국가관리 묘역 지정을 추진한다.

이 밖에 중상이 유공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로봇의족 시범 도입 및 공급, 보상금과 수당 전반에 대한 제도 검토를 통한 보훈급여금의 합리적 보상 수준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 추진도 계획 중이다.

국민참여형 기념사업 추진안 [자료=국가보훈처]

◆ 보훈처, 청소년 등 다양한 연령대 참여 가능한 '국민참여형 기념사업' 추진
    "국민과 함께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 기억‧추모하는 계기 만들 것"

보훈처는 이와 함께 2020년 독립·호국·민주 10주기를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국민과 함께 기억·추모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기념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청산리·봉오동 전투 전승 100주년을 맞아 역사대장정,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 공모전 등 다양한 청소년 참여형 콘텐츠 제작을 추진, 기성세대는 물론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독립의 역사를 기리고 계승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100주년 계기 대규모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7~9위)을 추진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도 오는 2월 착공한다(2021년 완공).

6·25전쟁 70주년 사업도 추진한다. 보훈처는 "6·25전쟁 70주년이 전 국민을 포괄하는 '사람중심'의 추모와 평화의 장이 되도록 희생자에 대한 추모로 상처를 치유하고 지역·세대·계층을 떠나 포용과 화합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이를 위해 미국 워싱턴에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을 조성해 6·25 참전국에 대한 감사 및 참전용사 추모를 할 예정이다. 동시에 △6.25전쟁 전사자 호국영웅 다시 부르기 '175801 꺼지지 않는 불꽃' △참전용사 시구·시축·VR체험 △22개 참전국 보훈부 장관회의 △참전국 언론인 초청 미디어위크 등 다양한 행사도 진행한다.

아울러 4·19혁명 60주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 등 정부기념식은 민주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장소에서 개최하고, 각 민주운동별 특색을 살리면서 하나의 스토리를 전달함으로써 민주역사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에 초점을 둘 예정이라고 보훈처는 밝혔다.

박삼득 보훈처장은 "올해 보훈처는 독립·호국·민주 10주기 기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물론 보훈가족이 체감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보훈', '보훈가족과 국민이 신뢰하는 보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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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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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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