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뇌물수수' 이동호 前 고등군사법원장 첫 재판 공전

기사입력 : 2020년01월17일 13:09

최종수정 : 2020년01월17일 13:09

군납업체로부터 뇌물 받고 납품 편의 봐준 혐의
변호인 "공범 사건 기록 등 복사할 시간 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군납업체로부터 수년간 뇌물을 받고 납품 편의 등을 봐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고등군사법원장의 첫 재판이 공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동호(54) 전 고등군사법원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변호인이 기록 복사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아 별다른 내용 없이 재판이 끝났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1 alwaysame@newspim.com

이날 변호인은 "피고인 공범들에 대한 사건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수사기록도 봐야한다"며 "열람복사가 늦어져 시간을 주시면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2월 7일 오전에 다음기일을 열고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변호인 의견을 듣기로 했다. 또 증인신문 일정 등 추후 재판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공범들에 대한 사건을 이 전 법원장 재판과 병합해 심리하기를 원하는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구했다.

검찰은 병합해서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변호인은 "공범들과 같이 진행할 수는 없는 사건이라 따로 재판받기를 원한다"며 반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법원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 씨로부터 납품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총 6210만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법원장은 육군 제1야전사령부 법무참모로 복무하면서 담당 군인들에게 문제 발생 시 해결을 지시하는 등 지위를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금품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숨기기 위해 친형, 지인 배우자, 지인 모친 등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아 범죄수익은닉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도 있다.

또 건설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하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달 100여만원을 받아 각 회계연도에 각각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이 전 법원장의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9일 이 전 법원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부정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지난해 12월 31일 이 전 법원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정 씨와 이 씨 등도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