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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먹구름 걷혔다, 1단계 무역합의안 서명에 투자심리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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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응 통화 운영 여지 확대 기대감 고조
위안화는 '안전 자산', 中 주식 채권 돈 몰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15일(미국 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이 이뤄진데 대해 중국은 중미간의 문제 해결을 향한 의미있는 성과라며 2020년 경제 안정성장과 중국을 향한 외자 유입에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지난 2018년 7월 관세부과로 미중 무역전쟁이 터진뒤 1년 6개월 만에 나온 이번 합의안 서명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위안화를 안정시켜 외자 유입을 촉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인민일보는 16일 논평을 통해 2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 백악관에서 무역협상 1단계 합의안 서명식이 행해졌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큰 성과로서 중미 공동이익은 물론 세계평화 번영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신화사를 비롯한 다른 매체들도 경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서방 소식통을 인용해 IMF가 2020년 중국 경제 성장률 예측치를 당초 5.8%에서 6%로 상향 조정했다고 전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 규모에 비해 MSCI 지수의 중국 비중이 크게 낮은 편이라며 향후 외자 유입이 늘어나면서 증권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관측했다.  2020.01.16 chk@newspim.com

중국 경제 전문지인 메이르징지(每日經濟)신문은 위안화 가치 상승의 토대가 다져졌다며 위안화 자산이 글로벌 투자자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위안화 환율은 합의안 서명에 대한 기대감으로 1월 15일 인민은행 중간가로 6.8845위안에 고시됐다.

위안화 가치는 지난 2019년 9월 3일 바닥(달러당 7.1854위안)을 친 뒤 반등세로 전환, 이미 0.3000위안이나 올랐다. 중국에서 개인이나 기업이 5만달러를 환전할 경우 1만5000위안을 절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5일 역내 위안화 환율 종가는 6.8900위안을 기록했고, 16일 새벽(베이징 시간) 역외 위안화 환율은 6.8892위안에 달했다.

투자신문 중국증권보는 무역형세가 호전되고 경제전망이 밝아지면서 위험 선호가 상승하고 달러 지수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여 결국 위안화 안정을 뒷바침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최근들어 구매자 관리지수(PMI)가 연속 2개월 50.2로 호조를 보이고 2019년 12월 수출입 수치가 모두 시장 예상치를 넘어서면서 중국 경제와 위안화 앞날에 밝은 전망을 더해주고 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0.01.16 chk@newspim.com

중국과학원은 미중간의 무역합의 서명을 앞둔 지난 8일 '2020년 중국경제예측 발표회' 보고서를 통해 올해 중국 GDP 증가율이 6.1%내외에 달하고 부동산도 6.1%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이 중국 금융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한다. 위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국내 및 글로벌 자금이 중국 자본시장의 고수익 자산에 물려들고 있다.

 

 

 

 

 

투자자들은 위안화가 당분간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위안화를 비롯한 주요 위안화 자산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 추세를 바꿔 달러 지수 약화와 위안화 강세 흐름을 촉진시킬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이 이뤄짐에 따라 당초 5%대 후반으로 예상됐던 2020년 중국경제 성장률이 6.0% 이상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중국 정부도 3월 5일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2020년 경제성장 목표치를 6% 정도(내외)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01.16 chk@newspim.com

상당수 기관들은 한동안 위안화 가치는 쌍방향 환율 변동폭을 확대해가면서 강세 기조를 띨 것으로 내다본다. 중국 수석경제학자 포럼의 선젠광(沈建光) 이사는 2020년 '강 위안화' 기조가 굳어질 것이라며 위안화 환율이 6.6~6.8위안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이신 싱크탱크의 중정성(鐘正生) 수석이코노미스트는 1차 합의안 서명과 2차 협상 시작 등으로 미중간의 무역 마찰이 완화국면에 접어들면서 2020년 위안화 환율이 6.7위안~7.1위안에서 변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신(中信)증권 보고서는 이미 1차 무역 합의안 서명을 앞두고 위안화 가치가 빠르게 오르고 자본 유입도 증가하기 시작했다며 중국 주식(A주)과 채권 시장이 호조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및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위안화 가치가 올들어 빠르게 치솟고 있다.  2020.01.16 chk@newspim.com

차이신 싱크탱크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중국 GDP의 세계 비중은 15.86%로 미국(23.89%)에 이어 2위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매력 평가 기준(PPP) GDP에서 이 비중은 이미 18.58% 로 이미 미국(15.02%)을 추월했다. 여기에 비춰볼때 현재 3.78%인 MSCI의 중국 비중은 미국(54.67%)에 비해 월등히 낮아 앞으로 대폭적인 외자 유입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앞서 중국 위안화 가치는 이미 2019년 9월 바닥을 치고 반등을 시작했고 주식시장의 경우 2019년 12월 초부터 상승장에 들어섰다.

위안화 강세와 자본 유입이 상하이 지수를 끌어올렸고, 강 위안화로 자체 통화 운영의 여력이 커져 통화 완화 기대감을 높이면서 채권시장도 호조를 보일 전망이다. 중국 채권시장에 대한 외자 순유입액은 지난 2019년 9982억 위안에서 올해도 큰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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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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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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