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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이어 김종오까지 사의..검란 시작되나

기사입력 : 2020년01월14일 16:24

최종수정 : 2020년01월14일 16:34

김종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장 최근 사의
김웅 검사도 사표…"검경 수사권 조정안, 대국민 사기극"
중간간부 인사 앞두고 직제개편·수사권 조정 등 반발 이어지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폐지한 조세범죄수사부의 수장인 김종오 부장과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중간간부들이 동요하고 있다. '윤석열 사단 숙청'이라는 표현까지 붙은 검사장급 물갈이 인사에 이어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급 인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두 부장검사의 반발성 사표가 추가적인 중간간부급 사퇴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종오(50·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부장검사가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조세범죄조사부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 직제개편에 따라 폐지를 앞두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종오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부족한 저에게 공직의 길을 허락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검찰가족 여러분께 고개숙여 감사드린다"고 짧은 사직 인사를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윤석열 검찰총장 부임 이후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장으로 일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의 개인 비리 의혹을 수사해 구속시키는 수사 성과를 냈다.

이 전 대통령과 김 부장의 악연은 법조계에선 유명하다. 김 부장은 2011~2012년 이른바 '국회 돈 봉투' 사건 수사에 참여해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을 재판에 넘겨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에는 유준원 상상인 그룹 회장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한 바 있다.

그러나 김 부장검사가 몸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직접수사부서 축소 대상에 포함돼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사라지게 될 처지에 놓였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형사부를 강화하고 공판부는 증설하는 한편 직접수사부서의 축소를 골자로하는 검찰 직제개편을 추진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세범죄조사부는 형사부로 전환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검찰 직제를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안을 이르면 내주 국무회의에 상정해 곧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장검사가 정확한 사의 표명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검찰 직제개편 추진안 발표 직후 사표를 내면서 사실상 법무부의 직접수사축소 방침에 반기를 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같은날 김웅(51·29기) 법무연수원 교수도 사의를 표명했다. 김웅 교수는 특히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언급하며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니라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김 교수는 또 "권력기관을 개편한다고 처음 약속했던 실효적 자치경찰제 등은 어디로 사라졌냐"며 "정보경찰의 권력 확대 야욕과 선거에서 경찰의 충성을 맞거래 한 것은 아니냐"고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정권을 향해 날선 비판을 내놨다.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고 추미애 장관이 임명 직후 검찰 고위간부인사와 직제개편을 통해 강력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내거는 상황에 반발해 검찰 내부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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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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