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웅 이어 김종오까지 사의..검란 시작되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종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장 최근 사의
김웅 검사도 사표…"검경 수사권 조정안, 대국민 사기극"
중간간부 인사 앞두고 직제개편·수사권 조정 등 반발 이어지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폐지한 조세범죄수사부의 수장인 김종오 부장과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중간간부들이 동요하고 있다. '윤석열 사단 숙청'이라는 표현까지 붙은 검사장급 물갈이 인사에 이어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급 인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두 부장검사의 반발성 사표가 추가적인 중간간부급 사퇴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종오(50·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부장검사가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조세범죄조사부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 직제개편에 따라 폐지를 앞두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종오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부족한 저에게 공직의 길을 허락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검찰가족 여러분께 고개숙여 감사드린다"고 짧은 사직 인사를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윤석열 검찰총장 부임 이후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장으로 일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의 개인 비리 의혹을 수사해 구속시키는 수사 성과를 냈다.

이 전 대통령과 김 부장의 악연은 법조계에선 유명하다. 김 부장은 2011~2012년 이른바 '국회 돈 봉투' 사건 수사에 참여해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을 재판에 넘겨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에는 유준원 상상인 그룹 회장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한 바 있다.

그러나 김 부장검사가 몸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직접수사부서 축소 대상에 포함돼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사라지게 될 처지에 놓였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형사부를 강화하고 공판부는 증설하는 한편 직접수사부서의 축소를 골자로하는 검찰 직제개편을 추진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세범죄조사부는 형사부로 전환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검찰 직제를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안을 이르면 내주 국무회의에 상정해 곧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장검사가 정확한 사의 표명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검찰 직제개편 추진안 발표 직후 사표를 내면서 사실상 법무부의 직접수사축소 방침에 반기를 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같은날 김웅(51·29기) 법무연수원 교수도 사의를 표명했다. 김웅 교수는 특히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언급하며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니라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김 교수는 또 "권력기관을 개편한다고 처음 약속했던 실효적 자치경찰제 등은 어디로 사라졌냐"며 "정보경찰의 권력 확대 야욕과 선거에서 경찰의 충성을 맞거래 한 것은 아니냐"고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정권을 향해 날선 비판을 내놨다.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고 추미애 장관이 임명 직후 검찰 고위간부인사와 직제개편을 통해 강력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내거는 상황에 반발해 검찰 내부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