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윤석열 신뢰하느냐" 질문에 문대통령 "검찰개혁 앞장서야"

기사입력 : 2020년01월14일 12:27

최종수정 : 2020년01월14일 12:34

"윤 총장, 엄정한 수사에 대해선 이미 국민으로부터 신뢰"
"윤 총장, 선택적으로 수사하면 공정성 신뢰 잃는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신뢰를 재차 표했다. 다만 지난해 국민과의 대화 당시 "윤석열 총장을 신뢰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언급 대신 '검찰개혁, 검찰 조직문화 개선'을 강조하며 에둘러 표현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을 여전히 신뢰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윤 총장은 엄정한 수사,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생중계를 보고 있다. 2020.01.14 mironj19@newspim.com

다만 문 대통령은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라는 것에 대해 인식한다"며 "국민들로부터 비판받는 검찰의 수사문화 개혁을 앞장선다면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나 또는 과거의 권력에 대해서나 검찰 자신에 관계되는 사건에 대해서나 항상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어떤 사건에만 선택적으로 열심히 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건 수사 공정성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해 국민과의 대화 당시 '윤 총장 신뢰'를 직접 언급한 것과 비교하면 다소 늬앙스가 달라진 셈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법무부의 검찰 고위급 인사를 놓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해선 사실상 추 장관의 손을 들어줬다.

문 대통령은 "고위간부직 인사는 윤 총장의 손발을 잘라내는 인사라는 시각이 있다. 종합적으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양자 충돌은 어떤 시각에서 보고있나"라는 질문에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 인사권은 존중 받아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인사 의견 개진 기회를 줬다"며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제3의 장소로 (인사) 명단을 가져오라고 한 건 초법적 권한"이라고 답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는 것은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검찰청법에 규정돼 있다"며 "전 규정을 말한 것이고 수사권은 검찰에 있고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사에 관한 의견을 말해야 할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와서 말해달라 그러면 그것도 따라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은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과거에 그런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있었다면 (검찰이) 초법적인 권한, 권력주의를 누린 것"이라며 "아마도 과거에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이 검찰 수급에 있던 시기에는 편하게 밀실에서 의견교환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달라진 만큼 내용은 공개되지 않지만 절차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