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日방위상 "자위대 중동 파견 진행"…야당 반대

기사입력 : 2020년01월09일 16:42

최종수정 : 2020년01월09일 16:42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방위상이 9일 자위대의 중동 파견과 관련해 "만전의 준비를 갖춰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기존 결정을 변경하지 않고 착실하게 준비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27일 호위함과 초계기 등 260명 규모의 자위대 병력을 중동 지역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원유의 80% 가량을 중동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선박의 안전 확보와 정보수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중동에 파견되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호위함 '다카나미'. 2019.12.27 goldendog@newspim.com

9일 NHK에 따르면 고노 방위상은 이날 도쿄 메구로(目黒)구에 위치한 해상 자위대 간부학교를 방문해 불측(不測·불의)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도상훈련을 시찰했다. 

그는 "중동 정세의 변화를 지켜보며 필요한 분석을 진행해 일본과 관계된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싶다"며 "만전의 준비를 갖춰 (자위대를)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군사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연설을 한 것과 관련해 "중동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건 미국, 이란을 포함한 각국이 공통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모든 국가가 긴장완화를 위해 움직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기자회견에서 "현 시점에서 (자위대 파견) 방침에 변경은 없으며 현지 정세를 지켜보며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인 자민당에서도 자위대 파견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열린 자민당의 외교부회·국방부회 합동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자위대를) 파견해야 한다"라는 등의 의견이 잇따랐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전 방위상도 회의를 마친 후 "일본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하기 위해서는 정보 수집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자민당 측은 "지난달 각료회의에서 결정했을 때와는 (중동의) 긴장감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자위대원이 무사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 하에, 일본 정부 측에 자위대원의 안전확보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야권은 자위대 파병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스미 준(安住淳) 입헌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전날 "(중동은) 전투에 가까운 상태까지 긴장이 높아졌다"며 "아베 총리의 판단을 틀렸다"고 비판했다. 

야권은 이날 자위대 파견과 관련해 이날 합동청취회도 실시했다. 국민민주당의 와타나베 슈(渡辺周) 전 방위성 부상은 각의 결정 당시와 현재 상황이 다르다면서 "(정부는) 일단 멈추고 생각을 다시해야만 한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