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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B·티브로드 합병 사전동의 심사 돌입

기사입력 : 2020년01월08일 16:22

최종수정 : 2020년02월16일 12:24

이달내 사전동의 심사위 구성·운영…1월중 결론 전망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변경허가에 대한 사전동의 심사에 돌입한다.

방통위는 8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제2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 계획'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달 내 사전동의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자료=방통위] 2020.01.08 yunyun@newspim.com

이르면 이달 중 최종 인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해 11월1일 사전동의 심사계획을 전체회의에 보고했으며, 12월30일 과기정통부가 변경허가에 대한 사전동의 요청함에 따라 관련 절차에 착수하게 됐다.

심사사항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 기획, 편성, 제작 계획의 적절성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조직 및 인력 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등 6가지다.

방통위는 또한 이날 일부 심사 평가 항목의 배점도 변경했다. '공익사업 참여실적 및 계획'은 '공정책임 관련 실적 및 계획'으로 변경하고 배점을 기존 20점에서 30점으로 높였다. '조직 및 인력 구성현황 및 계획'은 30점에서 20점으로, '판매망 고객센터 등 인력운영 실적 및 계획'은 20점에서 30점으로 변경됐다. 또한 '합병의 재무적효용'은 20점에서 30점으로 높였다.

심사위원은 삼사위원장을 포함해 미디어 2명, 법률 2명,경영·경제·회계 2명, 기술 1명, 시청자·소비자 1명 등 총 9인으로 구성한다. 심사위원들은 2박 3일간 합숙을 통해 심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채택한다.

김석진 방통윈 부위원장은 "방통 융합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로 봐야한다"며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통신사들의 방송사 합병이 앞으로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법규상 사전동의를 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본심사를 한다는 자세로 해야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창룡 위원도 "통신사가 가진 자본 기술력이 방송업계 지각변동 원년이 될 것"이라며 "심사가 1월에 계획돼 있으니 심사를 신속하게 하는 것도 일종의 서비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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