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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송곳 검증 벼르던 정세균 청문회, 한 방 없었다

기사입력 : 2020년01월07일 18:52

최종수정 : 2020년01월09일 13:57

삼권분립 논란에 "국민이 판단할 문제"
화성 동탄 택지개발 측근 개입 의혹제기에는 "인격모독"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첫날 인사청문회에서 '한 방'은 없었다.

7일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소속 청문위원들은 삼권분립 원칙 위반·박사논문 표절·소득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정 후보자는 "국회의장을 지낸 정 후보자가 입각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 된다"는 나경원 인사청문특위원장 질의에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법과 헌법에 의해 판정되는 것인지 감정이나 다른 기준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여야 간 서로 자신의 주장을 펴더라도 결론을 낼 수 없는 문제인 만큼 국민에게 판단을 맡겨달라"고 말했다.

박사학위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논문 표절 기준이 강화됐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학자 수준 논문과 비교하면 이에 미치지 못한다"며 "2007년 이전에는 연구자 논문 잣대에 여유가 있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07 kilroy023@newspim.com

지출이 늘었는데 재산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질의에는 "자녀 결혼 축의금과 연금 등으로 재산이 늘었다"고 답했다.

이날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정 후보자 재산은 2016년에 5400만원이 증가하고 2017년도에는 1억4000만원, 2018년에는 8000만원이 올랐다"며 "별 다른 재산 증가 이유가 없음에도 재산이 증식됐다"고 해명을 요구했다.

정 후보자는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 뒤에 돌려받은 돈도 있고 자녀 결혼 축의금과 연금 등으로 재산이 증가했다"며 "소득외 수입과 두 자녀 축의금 3억원을 합치면 5억원은 족히 된다"고 답했다.

김상훈 한국당 인사청문특위 간사는 "정 후보자더러 화성시의 왕이라고들 한다"며 정 후보자 측근이 '화성동탄택지 주택개발 비리의혹'에 개입됐다고 주장했다. 화성도시공사가 택지개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 후보자 측근이 개입해 수의계약을 했다는 의미다.

정 후보자는 "24년간 정치를 하면서 이런 모욕적인 말은 처음 듣는다"라며 "아는 사람이 실수한 것이 내 잘못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후보자는 이어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했고 죄가 있다면 사정기관에서 수사를 했을 것"이라며 "직계존비속이나 일가친척도 아니고 함께 정치한 사람들을 엮는 것은 정말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특위 위원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김상훈 자유한국당 간사가 질문을 하고 있다. 2020.01.07 kilroy023@newspim.com

박광온 민주당 인사청문특위 간사는 "이런 의혹을 제기하려면 누구와 친하다, 언제 화성에 갔다 식의 의혹제기가 아니라 명확한 근거와 단서를 제기해야 한다"며 "정확한 근거를 갖고 제기한 의혹과 인맥도를 그려놓고 소설을 쓰는 것은 다르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정 후보자는 여야 갈등의 기폭제가 됐던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처리를 두고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선거법 본회의 의결에 대해 "선거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하는 것이 과거의 덕목"이라면서도 "훈시규정이지만 선거법은 1년 전에 확정을 해야 하고 선거구 획정도 해야 하는데 얼마 남지 않아 이런 상항이 벌어졌다"라고 말했다.

공수처법과 관련해서는 "20여년 전부터 공수처를 설치해야한다고 개인적으로 주장해왔다"며 "다만 이 자리에서 일방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답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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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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