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논란에 "국민이 판단할 문제"
화성 동탄 택지개발 측근 개입 의혹제기에는 "인격모독"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첫날 인사청문회에서 '한 방'은 없었다.
7일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소속 청문위원들은 삼권분립 원칙 위반·박사논문 표절·소득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정 후보자는 "국회의장을 지낸 정 후보자가 입각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 된다"는 나경원 인사청문특위원장 질의에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법과 헌법에 의해 판정되는 것인지 감정이나 다른 기준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여야 간 서로 자신의 주장을 펴더라도 결론을 낼 수 없는 문제인 만큼 국민에게 판단을 맡겨달라"고 말했다.
박사학위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논문 표절 기준이 강화됐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학자 수준 논문과 비교하면 이에 미치지 못한다"며 "2007년 이전에는 연구자 논문 잣대에 여유가 있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07 kilroy023@newspim.com |
지출이 늘었는데 재산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질의에는 "자녀 결혼 축의금과 연금 등으로 재산이 늘었다"고 답했다.
이날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정 후보자 재산은 2016년에 5400만원이 증가하고 2017년도에는 1억4000만원, 2018년에는 8000만원이 올랐다"며 "별 다른 재산 증가 이유가 없음에도 재산이 증식됐다"고 해명을 요구했다.
정 후보자는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 뒤에 돌려받은 돈도 있고 자녀 결혼 축의금과 연금 등으로 재산이 증가했다"며 "소득외 수입과 두 자녀 축의금 3억원을 합치면 5억원은 족히 된다"고 답했다.
김상훈 한국당 인사청문특위 간사는 "정 후보자더러 화성시의 왕이라고들 한다"며 정 후보자 측근이 '화성동탄택지 주택개발 비리의혹'에 개입됐다고 주장했다. 화성도시공사가 택지개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 후보자 측근이 개입해 수의계약을 했다는 의미다.
정 후보자는 "24년간 정치를 하면서 이런 모욕적인 말은 처음 듣는다"라며 "아는 사람이 실수한 것이 내 잘못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후보자는 이어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했고 죄가 있다면 사정기관에서 수사를 했을 것"이라며 "직계존비속이나 일가친척도 아니고 함께 정치한 사람들을 엮는 것은 정말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특위 위원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김상훈 자유한국당 간사가 질문을 하고 있다. 2020.01.07 kilroy023@newspim.com |
박광온 민주당 인사청문특위 간사는 "이런 의혹을 제기하려면 누구와 친하다, 언제 화성에 갔다 식의 의혹제기가 아니라 명확한 근거와 단서를 제기해야 한다"며 "정확한 근거를 갖고 제기한 의혹과 인맥도를 그려놓고 소설을 쓰는 것은 다르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정 후보자는 여야 갈등의 기폭제가 됐던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처리를 두고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선거법 본회의 의결에 대해 "선거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하는 것이 과거의 덕목"이라면서도 "훈시규정이지만 선거법은 1년 전에 확정을 해야 하고 선거구 획정도 해야 하는데 얼마 남지 않아 이런 상항이 벌어졌다"라고 말했다.
공수처법과 관련해서는 "20여년 전부터 공수처를 설치해야한다고 개인적으로 주장해왔다"며 "다만 이 자리에서 일방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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