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종합] 검찰, '황교안+한국당의원 23명' 등 24명, 민주당의원 5명 기소

기사입력 : 2020년01월02일 15:37

최종수정 : 2020년01월02일 15:43

'직접적 유형력' 행사한 한국당 의원 24명 기소
한국당 의원 등 폭행한 민주당 의원 5명 기소
'사개특위 사보임' 관련 문희상 의장 '혐의없음'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두고 벌어진 여·야간 충돌을 수사했던 검찰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 23명 등 24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을 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한국당 소속 보좌진·당직자 3명과 민주당 소속 보좌진·당직자 5명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오신환·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사보임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받았던 문희상 국회의장 등 3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사개특위 사보임 접수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등 6명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검 / 뉴스핌DB

◆ "직접적 유형력 행사"...황교안과 한국당 의원 24명 기소

서울남부지검은 2일 "한국당 대표 1명, 의원 13명, 보좌진 2명을 불구속 구공판 처분했다"고 밝혔다. 불구속 구공판이란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처분으로 검찰의 기소 절차 중 하나다.

불구속 기소된 한국당 의원은 황 대표를 제외하고 나경원·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 의원으로 총 13명이다.

황 대표에게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회의장 소동 혐의가, 나 의원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공동퇴거 불응, 국회법 위반, 국회회의장 소동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검찰은 황 대표와 나 의원이 패스트트랙 충돌이 불거졌던 지난 4월 25일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막아서는 방법으로 민주당의 회의 개최, 의안과 직원의 법안 접수 업무, 국회 경위 등 질서유지 업무를 각각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곽상도·김선동·김성태·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등 한국당 의원 10명과 보좌진 1명은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회의를 방해했으나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봤다.

나머지 한국당 의원 37명과 보좌진·당직자 11명은 기소유예 처분됐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지만 기존 전과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한국당 당직자 폭행"...민주당 의원 5명 기소

검찰은 한국당 의원과 한국당 소속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민주당 의원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남부지검이 2일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0.01.02 hakjun@newspim.com [사진=서울남부지검]

이 의원은 지난 4월 26일 국회 의안과 앞에서 한국당 당직자에게 다가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같은날 의안과 앞에서 김승희 한국당 의원에게 전치 6주 상해를 가한 혐의가 있다.

박 의원과 표 의원은 국회 628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유형력 행사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고 판단돼 약식 기소됐다.

그밖에 민주당 의원 28명과 민주당 소속 보좌진·당직자 7명은 기소유예가, 나머지 민주당 의원 6명과 보좌진·당직자 2명은 혐의없음이 각각 처분됐다.

◆ '사개특위 사보임 직권남용' 문희상 혐의없음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을 요청·허가함으로써 심의·표결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던 문희상 국회의장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 dlsgur9757@newspim.com

검찰은 "국회법 제48조 제6항 입법 과정, 본회의 의결안의 취지, 국회 선례, 국회법 입법 관계자들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국회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직권남용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국회의장실을 가로막았던 임이자 한국당 의원 얼굴을 양손으로 만져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문 의장이 국회의원과 기자들에 둘러싸여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장소에서 후배 의원을 성추행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국회 의사과 사무실을 점거해 사보임 신청서 제출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던 유승민·오신환·유의동·지상욱·이혜훈·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6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