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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김용덕 손보협회장 "파괴적 혁신으로 새롭게 거듭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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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손해보험도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 있다"면서 "보험 전 과정의 파괴적 혁신으로 새롭게 거듭나자"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주력상품인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며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과 보험금 청구간소화, 비급여진료 관리 강화, 비급여 코드 표준화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보험도 관계부처와 함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강화 추진 및 경미교통사고 환자의 장기치료문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자산운용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 경영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저금리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자산운용과 투자역량 제고를 위해지나친 보호나 과도한 규제가 없는지 살피고 혹시 있다면 바꾸려는 정부 차원의 노력도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용덕 손해보험협회 회장 2019.12.19 alwaysame@newspim.com

이하는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신년사 전문

손해보험업계 임직원 여러분 !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롭고 희망찬 한 해를 맞이하기에 앞서
지난해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글로벌 경기둔화의 여파로
국내 주요기업들은 순이익이 줄어드는 등
경기부진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손해보험업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포화상태에 이른 시장,
과잉진료 등으로 인한 손해율 상승,
경쟁 격화에 따른 사업비 과다 지출,
그리고 저금리로 인한 수익률 감소로
실적이 저조했던 한 해였습니다.

주력시장인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에서도
손실 폭이 확대되었고,
일부 보험사는 시장에서 철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이런 상황에서
사업비와 경비 절감, 조직 슬림화 등을 통한
긴축경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의 신뢰 회복과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큰 그림을 마련하고자
손해보험업계 사장단이 그 뜻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우리 협회도 손해율 악화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해,
늘어나는 장기보험 등의 보험사기를 막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다양한 보험사기 유형에 따른
맞춤형 대책들을 마련하였고,
경찰과 함께 대대적인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과잉․허위 진료를 일삼는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도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일부 병의원의 과잉진료에 대응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막을 수 있는 기준과
한방급여화에 따른
추나요법 등의 적용 기준을 마련하였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세부심사기준의 근거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생활의 든든한 안전지킴이로서,
관계부처의 제도개선에 적극 동참하였습니다.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스쿨존 교통사고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매년 장마철마다 반복되는
침수로 인한 차량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하게 차량을 옮길 수 있는 법안도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신뢰하고 공감하는
손해보험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불완전판매가 많은 설계사를
시장에서 걸러내는 공시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과당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수수료 체계 개편 등의
판매채널 제도개선을 금융당국과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자동차보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협회에서 운영 중인 과실비율 자율조정 서비스 대상을
차대차 사고에서 모든 사고유형으로 확대 하였습니다.

손해보험 상담센터는
인터넷과 전문가 상담 등 소비자와의 접점을
계속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반보험 시장 키우기에도 힘썼습니다.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승강기, 다중이용업소, 소상공인 시설에 대한
사고도 폭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등
새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금융당국과 함께
중장기 성장 동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힘썼습니다.

이에 보험회사의 핀테크 자회사 소유가 허용되었고,
예금보험제도 개선과 헬스케어 활성화의 기반을
다지기도 하였습니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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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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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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