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가 주도하고 중국이 찬성한 '사이버 범죄' 결의안이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반대에도 유엔총회에서 통과되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9일 AP통신에 따르면 사이버 범죄 결의안은 27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표결에 부쳐져 찬성 79표, 반대 60표, 기권 33표로 통과됐다. 유엔 총회 회원국은 총 193개국이다.
유엔 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결의안은 "범죄 목적으로 정보와 정보통신(IT)을 이용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추진한다. 각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설립되고, 위원회는 내년 8월에 모여 구체적인 대응 방법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러시아 유엔 대사는 새로운 협약에 대한 실질적인 작업이 2021년에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 찬성한 이들 중에는 중국과 북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베네수엘라, 이란 등도 해당 결의안을 지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인권단체의 휴먼라이츠워치(HRW)의 루이 샤르보노 유엔 담당 이사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인터뷰에서 결의안 지지 국가들이 "가장 억압적인 정부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국은 결의안이 국제적으로 표현의 자유 억압과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체리스 노먼 샬렛 미국 유엔 부대사는 표결 전 총회에서 "이 결의안은 강화된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사이버 범죄 퇴치를 위한 국제공조를 저해할 것"이라며 "사이버 범죄 전문가들이 조언을 해주기 전에 새로운 협약에 대한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의안은 인도, 이란 등 여러 정부에서 인터넷 검열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중국은 오랜 기간 인터넷 검열을 해왔고 인도는 지난 8월, 카슈미르에 인터넷 접근을 끊었다. 이란도 지난 11월부터 시위를 통제하기 위해 인터넷 접속을 제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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