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중소CP 반발에도...방통위,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제정

기사입력 : 2019년12월26일 23:49

최종수정 : 2019년12월26일 23:49

망 장애 예상 시 CP→ISP에 정보제공 의무 주어져
"CP 동의 기다리는 것 무의미 판단"...다음달 27일 시행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반발에도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지난해 11월 관련 논의를 시작한 후 1여년 만에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것이다.

26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보고하고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인터넷망 이용계약 원칙과 절차, 불공정행위 유형, 이용자 보호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고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제65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9.12.26 abc123@newspim.com

방통위는 "망 이용 계약에 대한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최대한 존중하되 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차별과 이용자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춰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계약 당사자 간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유사한 내용의 계약과 비교해 차별적인 조건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망 이용계약의 원칙과 절차 ▲상대방에게 특정 계약 내용을 강요하거나 제3자와의 계약 체결 또는 거부를 강요하는 행위, 제3자와 담합 등을 규정하는 불공정행위 유형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CP의 이용 보호 의무 등이 담겨 있다.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에 있어 CP와 통신사가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린 부분은 제11조 CP의 의무와 관련된 부분이었다.

가이드라인 11조에 따르면 콘텐츠 사업자 등은 자신의 책임 하에 있는 인터넷 트래픽의 경로 변경, 트래픽 급증 등으로 인해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페이스북이 임의로 망 접속 경로를 변경하며 이용자 피해를 키웠던 과거 사례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CP 측은 망 이용과 관련해 CP에게 과도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반발했지만 가이드라인은 원안대로 제정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연내 최대한 사업자들의 합의를 도출하려고 했지만 CP측은 가이드라인 조문에 대해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제정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더 이상 CP의 동의를 기다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목적은 망 이용계약 과정에서 불공정행위 해소 및 글로벌 CP들의 망 이용대가 역차별 해소 등에 있다"면서 "모든 부분을 다 만족할 순 없지만 미흡하게나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표철수 상임위원은 "가이드라인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CP들이 우려하는 문제점이 드러나면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이 효율적으로 현장에 적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선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에 관한 건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변경허가에 관한 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등 세 건의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