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최인호, 선거법 필리버스터 중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한국당과 설전

기사입력 : 2019년12월24일 16:01

최종수정 : 2019년12월24일 17:16

최인호 "권역별 비례대표제 논의로 선거법 더 개정해야"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서 한국당 "왜 시비를 거냐" 고성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관련된 토론을 진행하던 중 '유통산업발전법'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막혔다고 발언한 것이 화근이 돼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입씨름을 벌였다.

최 의원은 이날 여야 의원들이 지난 23일부터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관한 찬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중인 가운데 네 번째 주자로 단상에 올랐다.

약 두 시간 가량 선거법에 관련된 얘기를 하던 그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발표를 하던 중 "유통산업발전법이 소관 상임위에서 계류돼 3년간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왜 시비를 거냐"며 맞섰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4번째 타자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고 있다. 2019.12.24 jellyfish@newspim.com

최 의원은 곧바로 "시비를 건 것이 아니다"라며 "언제 유통산업발전법이 한국당 때문에 통과 못했다고 했느냐"고 받아쳤고 이는 이내 더 큰 장내 소란으로 이어졌다.

최 의원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할 말이 많다며 "어디 한번 해볼까요?"라고 쏘아붙이자 한선교 한국당 의원은 반말로 "어디 한 번 해봐"라고 소리를 치기도 했다.

한 의원의 반말고성을 기점으로 한국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서로 토론에 집중하라는 의미의 말들을 주고 받았다.

보다 못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최 의원에게 "토론 하세요, 토론"하면서 상황을 중재했다. 이후 최 의원은 현행 소관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상정 이후 60일로 정해져 있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기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화제를 전환했다.

최 의원은 이날 필리버스터 4번 타자다. 한국당은 지난 23일 9시49분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이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첫 주자는 주호영 의원이었다. 그는 3시간 39분 동안 발언한 후 김종민 민주당 의원에게 마이크를 넘겨줬다. 이후 권성동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아 오전 11시 19분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최 의원은 뒤이어 11시 19분께 단상에 올라 선거법 개정안에 찬성하며 다음번 선거법 개정 관련 논의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비로소 지역주의가 타파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5∼6개 정도의 권역으로 나눈 뒤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지역+비례)를 먼저 배정하고 그 의석을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반대 토론'에 맞서 '찬성 토론'으로 맞불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최인호 민주당 의원에 이어 지상욱 바른미래당·전희경 한국당·기동민 민주당·이정미 정의당·박대출 한국당·홍익표 민주당·정유섭 한국당 의원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