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이서영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꾀하고 있지만 녹록치 않아 보인다. 문 의장은 23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협상 물꼬를 트려하지만 한국당은 지난 예산안 처리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없이는 만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23일 오전 11시께 이인영 민주당·심재철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22일 제안했다. 문 의장은 성탄절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예산부수법안 22개와 민생·경제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10일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처리했지만 22개 예산부수법안은 처리하지 못했다.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 등 4+1 협의체가 한국당을 제외한 채 진행한 예산안 강행처리에 한국당이 반발해서다. 이날 처리된 예산부수법안은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국가재정법 등 4개에 그쳤다.

민주당은 이에 조건 없는 민생경제법안 우선처리를 제안한 바 있다. 앞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정치쟁점이 아무리 첨예해도 국민이 손해를 보게 해서는 안된다"며 "아무 조건도 달지 말고 오직 산적한 민생경제법안 처리만을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말했다.

김정우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내년도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긴다"며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합의를 마친 것"이라고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한국당은 4+1 협의체 예산안 강행 처리를 '날치기'라고 비판하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하고 있다. 다만 야당도 해를 넘겨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데 대해 부담을 느끼는 만큼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극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문희상 의장이 지난번 예산안 날치기 처리에 대한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 등을 할지 모르겠다"며 "문 의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방향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4+1 협의체만의 예산부수법안 처리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한국당이 끝끝내 국민을 무시하고, 민생과 경제를 외면한다면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 함께라도 민생과 경제와 안보를 위해 국민의 명령을 흔들림 없이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예산안 처리 때처럼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만의 민생법안 처리도 가능하다"라면서도 "다만 선거법 합의가 걸려있는 만큼 쉽진 않아 보인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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