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성탄절 이전 '국민 선물' 가능할까…본회의 개최 안갯속

기사입력 : 2019년12월22일 15:50

최종수정 : 2019년12월23일 17:18

문희상,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소집
민주당 "한국당 제외 처리도 가능"
심재철 "'예산안 날치기' 사과가 우선"

[서울=뉴스핌] 김현우 이서영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꾀하고 있지만 녹록치 않아 보인다. 문 의장은 23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협상 물꼬를 트려하지만 한국당은 지난 예산안 처리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없이는 만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23일 오전 11시께 이인영 민주당·심재철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22일 제안했다. 문 의장은 성탄절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예산부수법안 22개와 민생·경제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3당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문 의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9.12.13 kilroy023@newspim.com

앞서 국회는 지난 10일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처리했지만 22개 예산부수법안은 처리하지 못했다.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 등 4+1 협의체가 한국당을 제외한 채 진행한 예산안 강행처리에 한국당이 반발해서다. 이날 처리된 예산부수법안은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국가재정법 등 4개에 그쳤다.

민주당은 이에 조건 없는 민생경제법안 우선처리를 제안한 바 있다. 앞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정치쟁점이 아무리 첨예해도 국민이 손해를 보게 해서는 안된다"며 "아무 조건도 달지 말고 오직 산적한 민생경제법안 처리만을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말했다.

김정우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내년도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긴다"며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합의를 마친 것"이라고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한국당은 4+1 협의체 예산안 강행 처리를 '날치기'라고 비판하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하고 있다. 다만 야당도 해를 넘겨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데 대해 부담을 느끼는 만큼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극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문희상 의장이 지난번 예산안 날치기 처리에 대한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 등을 할지 모르겠다"며 "문 의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방향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4+1 협의체만의 예산부수법안 처리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한국당이 끝끝내 국민을 무시하고, 민생과 경제를 외면한다면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 함께라도 민생과 경제와 안보를 위해 국민의 명령을 흔들림 없이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예산안 처리 때처럼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만의 민생법안 처리도 가능하다"라면서도 "다만 선거법 합의가 걸려있는 만큼 쉽진 않아 보인다"라고 전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