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민주당, 원포인트 국회 공식 제안 없어"
"민주당, 석패율제 갑자기 반대…이중등록제야말로 최악의 선거법"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원포인트 국회'에 동의하는 의사를 밝혔다.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국회가 장기 파행되는 상황이 반복되자 민생법안과 예산 부수법안부터 먼저 처리하자는데 뜻을 같이 한 셈이다.
다만 오 원내대표는 원포인트 본회의에 대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그 어떤 공식적인 제안도 없었다는 점을 들며 소통 창구를 재가동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 부수법안과 민생개혁법안은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은 4+1을 해체하고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며 "이는 정치적 결단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일 일도 아니고,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서라도 교섭단체간 채널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7 kilroy023@newspim.com |
그는 "검찰개혁 법안만 해도 과거 3+3 협의체에서 이미 내용 대다수는 합의를 했다"며 "그런데 4+1이라는 사설기구를 가동하면서 국회가 비정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멈추고 정상화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3당 교섭단체 대표들 간 연락이 단절된지 꽤 됐다"며 "원포인트 국회에 대해서도 언론을 통해 공개발언만 했을 뿐 직접적으로 제안이 온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진정성 있게 하려면 3당 원내대표들에게 별도 회동을 위한 연락을 취해야 한다"면서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고 숨고르기를 하자"고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선거법 개정안 협상에 나서는 민주당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석패율제가 며칠 사이에 갑자기 등장한 제도도 아니고 지난 4월 민주당이 밀어붙인 선거법 개정안 원안에 담겨있는 제도"라면서 "뒤늦게 석패율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은 자신들이 추진한 패스트트랙 원안이 잘못됐다는 고백"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도입을 주장하는 이중등록제야말로 일부 총선 출마자들에게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에 이중으로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 제도"라며 "이것이야말로 각 당 지도부 등 중진 의원 구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최악의 제도"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는 너무나도 자명하다"며 "정의당 후보들이 민주당 후보들의 표를 잠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당리당략에 따라 국민들은 알 수 없도록 밀실에서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선거법을 뜯어고치고 있는 민주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여야 ㅎ바의처리가 끝내 불가능하면 패스트트랙 원안을 본회의에 올려놓고 의원들 각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표결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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