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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마이너스 금리' 먼저 탈출한다...효과 없고 부작용 속출

기사입력 : 2019년12월20일 11:10

최종수정 : 2019년12월20일 14:19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선구자인 스웨덴 중앙은행이 주요국 중앙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서브 제로'(0 미만) 탈출을 선언했다. 경기와 물가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부채는 팽창하기만 해 더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연기금 등 금융 산업의 수익성 저하도 원인이 됐다.

19일(현지시간) 스웨덴 중앙은행인 릭스방크는 기준금리인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epo·레포) 금리를 -0.25%에서 0%로 인상해 내년 1월 8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로써 스웨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2015년 2월 이후 약 5년 만에 마이너스에서 벗어나게 된다.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BOJ) 등 주요국 중앙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다.

릭스방크 기준금리(7일물 환매조건부채권 금리) 추이 [자료= 릭스방크]

릭스방크는 마이너스 금리의 '기수'로 불린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중앙은행이기도 한 릭스방크는 2009년 7월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또 다른 정책금리인 예치금 금리(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자금을 예치할 때 받는 금리)를 마이너스로 끌어내렸고, 이후 2015년 2월 레포 금리를 0% 밑으로 인하했다. 이날 릭스방크는 예치금 금리도 0.25%포인트 인상했으나, -0.10%로 마이너스권을 유지했다.

◆ 경기·물가 부양 효과 없어...내년 성장률 1% 후퇴 전망

릭스방크가 기준금리를 0%로 끌어올린 것은 마이너스 금리가 경제에 장기적으로 효과가 없을뿐 아니라 부작용만 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WSJ에 따르면 스웨덴의 경제 성장률은 2015년 4.4%에 달했지만 2016년과 2017년 각각 2.4%와 2.2%로 떨어졌고, 올해 성장률은 1.2%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내년 성장률은 1.0%로 후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역시 마찬가지다. 스웨덴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7년, 2018년, 올해 초 릭스방크의 목표치 2%를 반짝 달성하고, 목표 아래서 맴돌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스웨덴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7% 수준이다. 금리를 인하하면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경기가 부양돼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먹혀들지 않은 셈이다.

스웨덴 스톡홀름에 위치한 릭스방크 본관 입구 [사진= 로이터 뉴스핌]

◆ 부채 팽창에 좀비기업 양산...가계부채 2007년 美보다 심각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시행하는 동안 부채는 팽창하기만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스웨덴의 민간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GDP의 285.7%에 달했다. 이는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아일랜드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가계 부채는 가처분 소득의 1.8배를 넘겼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직전인 2007년 미국의 1.4배보다 많은 것이다.

수익성이 낮은데도 낮은 대출 이자에 의존에 연명하는 이른바 '좀비기업'이 양산되는 것도 문제가 됐다. 뿐만 아니라 스웨덴의 산업 구조 변화 역시 한 몫했다.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강한 수출 주도형 경제였다. 하지만 최근 정보기술(IT) 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통화 정책으로 수출을 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사그라드는 추세다.

◆ 연기금 수익성 저하...전세계 5% 이상 수익률 채권 비중 3%

마이너스 금리로 인한 연기금과 보험 등 금융 산업의 수익성 저하도 릭스방크가 방향을 돌려세운 이유다. 마이너스 금리가 지속하면 연기금과 보험사들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채권 등 전통적인 투자에서 벗어나 위험성이 높은 자산으로 눈길을 돌릴 수 밖에 없다. 이들의 위험도가 누적되면 가입자들이 향후 받게 될 돈 역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스웨덴 스톡홀름에 위치한 스웨덴 중앙은행 릭스방크 본부 [사진=로이터 뉴스핌]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전 세계 채권 가운데 5% 이상 수익률의 비중은 20년 전 50%를 넘겼으나 10년 전에는 이 비중이 16% 미만으로 떨어져 현재는 3%를 기록 중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들이 마이너스 금리 도입과 양적완화(QE) 등 공격적인 통화 부양 정책에 나선 탓이다. 스웨덴 연기금 AP7의 리처드 그로테임 최고경영자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너무 오래 지속됐다"며 "그동안 가장 큰 위험은 현금의 명목가치가 잠식되는 것이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 ECB·BOJ 따라 나설까..."당장 추종 가능성 매우 낮아"

릭스방크가 이같은 부작용을 인식하고 마이너스 금리 탈피에 첫발을 내딛음에 따라 ECB와 BOJ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행보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2009년 릭스방크가 예치금 금리를 0% 밑으로 내린 결정은 ECB와 BOJ의 각각 2014년, 2016년 마이너스 예치금 금리 정책 도입의 선례가 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ECB와 BOJ가 릭스방크를 뒤따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를 포기하고 금리 인상으로 방향을 틀면 그러지 않아도 부진한 경기와 물가가 통화 강세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 워낙 거세기 때문이다. ECB와 BOJ는 환율 움직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다이아증권의 이와시타 마리 수석 마켓 이코노미스트는 "ECB나 BOJ가 당장 추종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말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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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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