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선구자인 스웨덴 중앙은행이 주요국 중앙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서브 제로'(0 미만) 탈출을 선언했다. 경기와 물가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부채는 팽창하기만 해 더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연기금 등 금융 산업의 수익성 저하도 원인이 됐다.
19일(현지시간) 스웨덴 중앙은행인 릭스방크는 기준금리인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epo·레포) 금리를 -0.25%에서 0%로 인상해 내년 1월 8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로써 스웨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2015년 2월 이후 약 5년 만에 마이너스에서 벗어나게 된다.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BOJ) 등 주요국 중앙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다.
릭스방크는 마이너스 금리의 '기수'로 불린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중앙은행이기도 한 릭스방크는 2009년 7월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또 다른 정책금리인 예치금 금리(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자금을 예치할 때 받는 금리)를 마이너스로 끌어내렸고, 이후 2015년 2월 레포 금리를 0% 밑으로 인하했다. 이날 릭스방크는 예치금 금리도 0.25%포인트 인상했으나, -0.10%로 마이너스권을 유지했다.
◆ 경기·물가 부양 효과 없어...내년 성장률 1% 후퇴 전망
릭스방크가 기준금리를 0%로 끌어올린 것은 마이너스 금리가 경제에 장기적으로 효과가 없을뿐 아니라 부작용만 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WSJ에 따르면 스웨덴의 경제 성장률은 2015년 4.4%에 달했지만 2016년과 2017년 각각 2.4%와 2.2%로 떨어졌고, 올해 성장률은 1.2%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내년 성장률은 1.0%로 후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역시 마찬가지다. 스웨덴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7년, 2018년, 올해 초 릭스방크의 목표치 2%를 반짝 달성하고, 목표 아래서 맴돌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스웨덴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7% 수준이다. 금리를 인하하면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경기가 부양돼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먹혀들지 않은 셈이다.
◆ 부채 팽창에 좀비기업 양산...가계부채 2007년 美보다 심각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시행하는 동안 부채는 팽창하기만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스웨덴의 민간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GDP의 285.7%에 달했다. 이는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아일랜드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가계 부채는 가처분 소득의 1.8배를 넘겼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직전인 2007년 미국의 1.4배보다 많은 것이다.
수익성이 낮은데도 낮은 대출 이자에 의존에 연명하는 이른바 '좀비기업'이 양산되는 것도 문제가 됐다. 뿐만 아니라 스웨덴의 산업 구조 변화 역시 한 몫했다.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강한 수출 주도형 경제였다. 하지만 최근 정보기술(IT) 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통화 정책으로 수출을 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사그라드는 추세다.
◆ 연기금 수익성 저하...전세계 5% 이상 수익률 채권 비중 3%
마이너스 금리로 인한 연기금과 보험 등 금융 산업의 수익성 저하도 릭스방크가 방향을 돌려세운 이유다. 마이너스 금리가 지속하면 연기금과 보험사들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채권 등 전통적인 투자에서 벗어나 위험성이 높은 자산으로 눈길을 돌릴 수 밖에 없다. 이들의 위험도가 누적되면 가입자들이 향후 받게 될 돈 역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전 세계 채권 가운데 5% 이상 수익률의 비중은 20년 전 50%를 넘겼으나 10년 전에는 이 비중이 16% 미만으로 떨어져 현재는 3%를 기록 중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들이 마이너스 금리 도입과 양적완화(QE) 등 공격적인 통화 부양 정책에 나선 탓이다. 스웨덴 연기금 AP7의 리처드 그로테임 최고경영자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너무 오래 지속됐다"며 "그동안 가장 큰 위험은 현금의 명목가치가 잠식되는 것이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 ECB·BOJ 따라 나설까..."당장 추종 가능성 매우 낮아"
릭스방크가 이같은 부작용을 인식하고 마이너스 금리 탈피에 첫발을 내딛음에 따라 ECB와 BOJ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행보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2009년 릭스방크가 예치금 금리를 0% 밑으로 내린 결정은 ECB와 BOJ의 각각 2014년, 2016년 마이너스 예치금 금리 정책 도입의 선례가 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ECB와 BOJ가 릭스방크를 뒤따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를 포기하고 금리 인상으로 방향을 틀면 그러지 않아도 부진한 경기와 물가가 통화 강세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 워낙 거세기 때문이다. ECB와 BOJ는 환율 움직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다이아증권의 이와시타 마리 수석 마켓 이코노미스트는 "ECB나 BOJ가 당장 추종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말했다.
bernard02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