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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美 비건 방한…北 최선희 만나 비핵화 협상 재개 주목

기사입력 : 2019년12월15일 06:03

최종수정 : 2019년12월16일 16:50

16일 한미 북핵수석대표협의…북미대화 재개 공동전략 논의
당 전원회의 앞둔 北, 판문점 회동 성사시 극적 반전 가능성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5일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다.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미 간 긴장감이 크게 고조된 가운데 비건 대표가 판문점에서 북한 측과 한 자리에 앉아 비핵화 협상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비건 대표는 이날 한국에 입국한 이후 오는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연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 비건, 카운터파트로 최선희 지명

외교부는 "양국 수석대표는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 방안에 대해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북한이 최근 '중대한 시험'을 한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 공동 전략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비건 대표와 이 본부장은 협의 뒤 약식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비건 대표는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 앞서 조세영 외교부 1차관도 예방한다. 강경화 장관은 제14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로 이동한다. 비건 청와대와 관계기관을 방문하고 국내 전문가들과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방한의 최대 관심사는 판문점에서의 북한 인사 접촉 여부다. 지난 10월 스웨덴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이 '노딜'로 끝난 이후 의미 있는 외교 당국자 간 접촉 기회가 이번 일정 외에 사실상 없었다.

특히 북한은 오는 23일을 전후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 계획이다. 미국은 북한이 당 전원회의에서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고 핵무력을 증강하는 '새로운 길'을 공식 선포하는 것을 막을 기회를 노리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건 방한 기간 비무장지대(DMZ) 방문 일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비건 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접촉이 성사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비건 대표는 지난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에서는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 마주 앉았으나 지난달 국무부 부장관 인준 청문회에서 자신의 협상 상대로 최선희 부상을 지목한 바 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비건 대표가 최 부상과 만나 미국의 태도 변화를 보여주면 된다"며 "통하면 좋은 것이고 최 부상이 (판문점에) 내려오면 최악의 경우는 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선희 못 만나도 대북 메시지 발신

다만 현재로선 북미 접촉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비건 대표는 언제 어디서라도 북한 인사과 만날 생각이 있지만 북한으로부터 구체적 신호가 오지 않았다.

북한은 최근 미국이 비핵화 협상에서 양보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으며 '새로운 길'로 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도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설사 대화를 한다고 해도 미국이 우리에게 내놓을 것이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며 대화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만약 북한이 비건을 만날 생각이었다면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대한 비난 성명을 내지 않았을 것 같다"며 "북미접촉이 이뤄지더라도 대치국면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비건 대표가 북한 인사와 만나지 못하더라도 방한 기간 다양한 형태로 도발을 자제하고 협상에 복귀하라는 대북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지난해에도 올해와 비슷한 시기인 12월 19~21일 방한해 대화를 이어가자는 대북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냈다. 

비건 대표는 지난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와 미국인의 북한 여행 제한 완화 등 '당근'을 던졌으나 최 부상과 만나지 못하고 홀로 판문점을 찾았다. 당시도 북미 비핵화 협상은 소강 국면이었다.

이후 12월 30일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에 정상회담을 하자는 친서를 보냈고 올해 2월 하노이 정상회담까지 북미는 비교적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다. 한국과 미국 정부 모두 이번 비건 대표의 방한이 지난해와 비슷한 결과를 이끌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비건 대표는 17일 오후 일본 도쿄로 건너가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을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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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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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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