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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방중 美 비건, 베이징서 北과 비공개 접촉할 것"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16:42

최종수정 : 2019년12월19일 16:42

문성묵 "北, 이미 '새로운 길'…비건 방북 현실적으로 어려워"
조진구 "北, 만날 생각 있었으면 中 아닌 판문점에 나왔을 것"
임재천 "비건, 방북 보다는 北 당국자 '비공개 만남' 가능성"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겸 부장관 지명자가 19일 중국에 도착했다. 그는 뤄자오후이(羅照輝) 중국 외교부 부부장 등을 만날 예정이지만 외교가에서는 북한 당국자와의 접촉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북한이 설정한 '연말시한'이 초읽기에 돌입한 상황에서 북미 모두 '대화 동력'을 상실한 채 새해를 맞이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일부에서는 비건 대표의 전격 방북 시나리오도 점치고 있어 그의 행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한미 북핵수석대표협의를 마치고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회담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다. 2019.12.16 pangbin@newspim.com

◆ 비건, 표면상 '대북제재 공조'…北 당국자 면담 할까

비건 대표는 지난 16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카운터파트에게 직접 말하겠다"며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할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판문점 회동'을 공개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까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고 선전매체 등을 통한 간접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비건 대표는 당초 한국과 일본 일정을 소화한 뒤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그러다 미 국무부는 '깜짝 방중' 일정을 발표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16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에 ▲북한 동상·해산물·섬유 수출 금지 해제 ▲해외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는 등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이번 방중에서 비건 대표는 중국 당국자들과 만나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치단결' 유지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는 표면상 알려진 행보라는 시각도 있다. 일련의 관측 중에는 비건 대표가 북측 당국자와의 비공개 면담 또는 전격 방북길에 오를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성묵 "北, 이미 '새로운 길'…비건 방북 현실적으로 어려워"

그러나 전문가들은 비건 대표의 북한 당국자와의 면담 또는 방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북한이 비건 대표와 만날 의사가 있었다면 '만나자'는 공개 제안이 있은 지난 16일 전후해서 반응을 보였을 것이란 얘기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북측이 만날 것이라면 지난 16일 서울에서 제안했을 때 이미 나왔을 것"이라며 "또한 여건 상 갑자기 만나는 건 어려울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침을 받는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이 '새로운 길'로 이미 가고 있는 것 같다"며 "연말 시한까지 조금 시간이 남았지만 이미 방향을 잡은 느낌"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미국이 결정적으로 북한이 혹할만한 '카드'를 내놓지 않고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건 대표와 북한 당국자의 만남 가능성은 매우 적다"며 "방북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회동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조진구 "北, 비건과 만날 생각 있었다면 판문점 나왔을 것"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북측이 비건 대표를 만날 생각이 있었으면 판문점에 나왔을 것"이라며 "이제 와서 베이징(北京)까지 와서 굳이 비건 대표를 만날까 싶다"고 했다.

조 교수는 이어 "미국의 일련의 행보는 '대화를 하려 노력했는데 북한이 응하지 않았다'는 일종의 명분 쌓기 목적이 더 있는 것 같다"며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탄핵도 가결되고 상원에 올라가서 본격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양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과의 동력은 이어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스처를 보여주는 게 필요했을 것"이라며 "비건 대표가 한국, 일본, 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들과 노력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성격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임재천 "비건, 방북 안할 듯…北 당국자 '비공개 만남' 가능성은 여전"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비건 대표의 방북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중국에서 북한 당국자와의 만남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진단했다.

임 교수는 "북한으로 기수를 돌리기보다는 중국에서 관련 당국자들을 만날 수는 있다"며 "북한도 새로운 길로 접어들기 전에 마지막 확인 차원에서 비건이 가지고 온 '보따리'에 새것이 있는지를 확인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임 교수는 "만약 만난다면 비공개로 비밀리에 만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진행하기에는 북미 모두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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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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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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