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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방중 美 비건, 베이징서 北과 비공개 접촉할 것"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16:42

최종수정 : 2019년12월19일 16:42

문성묵 "北, 이미 '새로운 길'…비건 방북 현실적으로 어려워"
조진구 "北, 만날 생각 있었으면 中 아닌 판문점에 나왔을 것"
임재천 "비건, 방북 보다는 北 당국자 '비공개 만남' 가능성"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겸 부장관 지명자가 19일 중국에 도착했다. 그는 뤄자오후이(羅照輝) 중국 외교부 부부장 등을 만날 예정이지만 외교가에서는 북한 당국자와의 접촉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북한이 설정한 '연말시한'이 초읽기에 돌입한 상황에서 북미 모두 '대화 동력'을 상실한 채 새해를 맞이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일부에서는 비건 대표의 전격 방북 시나리오도 점치고 있어 그의 행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한미 북핵수석대표협의를 마치고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회담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다. 2019.12.16 pangbin@newspim.com

◆ 비건, 표면상 '대북제재 공조'…北 당국자 면담 할까

비건 대표는 지난 16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카운터파트에게 직접 말하겠다"며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할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판문점 회동'을 공개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까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고 선전매체 등을 통한 간접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비건 대표는 당초 한국과 일본 일정을 소화한 뒤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그러다 미 국무부는 '깜짝 방중' 일정을 발표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16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에 ▲북한 동상·해산물·섬유 수출 금지 해제 ▲해외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는 등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이번 방중에서 비건 대표는 중국 당국자들과 만나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치단결' 유지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는 표면상 알려진 행보라는 시각도 있다. 일련의 관측 중에는 비건 대표가 북측 당국자와의 비공개 면담 또는 전격 방북길에 오를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성묵 "北, 이미 '새로운 길'…비건 방북 현실적으로 어려워"

그러나 전문가들은 비건 대표의 북한 당국자와의 면담 또는 방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북한이 비건 대표와 만날 의사가 있었다면 '만나자'는 공개 제안이 있은 지난 16일 전후해서 반응을 보였을 것이란 얘기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북측이 만날 것이라면 지난 16일 서울에서 제안했을 때 이미 나왔을 것"이라며 "또한 여건 상 갑자기 만나는 건 어려울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침을 받는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이 '새로운 길'로 이미 가고 있는 것 같다"며 "연말 시한까지 조금 시간이 남았지만 이미 방향을 잡은 느낌"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미국이 결정적으로 북한이 혹할만한 '카드'를 내놓지 않고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건 대표와 북한 당국자의 만남 가능성은 매우 적다"며 "방북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회동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조진구 "北, 비건과 만날 생각 있었다면 판문점 나왔을 것"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북측이 비건 대표를 만날 생각이 있었으면 판문점에 나왔을 것"이라며 "이제 와서 베이징(北京)까지 와서 굳이 비건 대표를 만날까 싶다"고 했다.

조 교수는 이어 "미국의 일련의 행보는 '대화를 하려 노력했는데 북한이 응하지 않았다'는 일종의 명분 쌓기 목적이 더 있는 것 같다"며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탄핵도 가결되고 상원에 올라가서 본격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양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과의 동력은 이어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스처를 보여주는 게 필요했을 것"이라며 "비건 대표가 한국, 일본, 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들과 노력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성격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임재천 "비건, 방북 안할 듯…北 당국자 '비공개 만남' 가능성은 여전"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비건 대표의 방북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중국에서 북한 당국자와의 만남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진단했다.

임 교수는 "북한으로 기수를 돌리기보다는 중국에서 관련 당국자들을 만날 수는 있다"며 "북한도 새로운 길로 접어들기 전에 마지막 확인 차원에서 비건이 가지고 온 '보따리'에 새것이 있는지를 확인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임 교수는 "만약 만난다면 비공개로 비밀리에 만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진행하기에는 북미 모두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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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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