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차관은 19일 열린 '공정거래 정착과 중소기업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서울시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적은 있지만, 수도권 지자체가 다 함께 뜻을 모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억울한 사례를 해결한 협업 사례가 많이 만들어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식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가 추진한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협의체)' 발족식의 세부 행사로, ▲지자체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불공정거래 감시활동 강화 ▲합동 실태조사 실시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주요 대책이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정부가 대·중소기업 간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방안을 발표해 불공정 관행이 일부 개선되긴 했지만 '대기업 갑질 행위'가 여전한 것은 사실"이라며 "상생협력 문화가 당연시되려면 12개 정부부처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약식은 지방정부가 공정거래 문화를 전국으로 확산하도록 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중앙정부의 의지와 지방정부가 합쳐서 실무 협의와 법령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현장 중심 행정력을 발휘해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과 피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 구제로 한발 더 나아가길 바란다"고 축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협약식에 함께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협의체는 균형 잡힌 경제와 공정한 경제를 펼치기 위한 것으로, 세 지자체가 정책적 연대를 해왔던 만큼, 행정권으로만 나뉠 뿐이지 같은 지역권의 형제"라며 "협의체를 기반으로 지방정부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가 민생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도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은 서울시나 경기도보다 좀 늦긴 했지만, 약자가 설움 받는 불공정행위가 없도록 올해 2월 전담조직을 만들어 자영업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설움이 많고, 공정거래를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던 만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상인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중앙이든 지방이든 공적 영역은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사회는 강자의 횡포가 일상화되어 있다"며 "우리 사회가 과거보다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원인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도 공정을 위해 공정거래지원센터 등을 만들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방 정부는 권한이 별로 없어 뭘 해보려고 해도 쉽지 않다"며 "경기도도 수도권의 공동체이므로 협업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공정함이라는 중요한 가치가 일상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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