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3+1, 전격 합의로 與 압박…민주당 "3시 의총서 논의"

기사입력 : 2019년12월18일 13:58

최종수정 : 2019년12월18일 14:03

민주당 제외 '3+1 협의체' 18일 선거제 합의안 발표
민주당이 요구한 30석 캡 수용키로‥민주당 의총 주목

[서울=뉴스핌] 김선엽 조재완 기자 =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중 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이 선거제도 개혁안 합의문을 발표하며 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민주당은 4당의 합의를 존중한다면서도 석패율 도입 여부는 의원총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심상정 정의당·유성엽 대안신당 추진위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서 회동을 갖고 연동형 캡(상한선) 30석을 수용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에 동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관한 합의문을 발표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손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 2019.12.18 leehs@newspim.com

그 동안 야 4당은 캡 도입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반면 민주당은 석패율제 도입에 반대했다.

합의문 발표 이후 석패율제와 관련해 민주당과 사전 합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손 대표는 "우리 4당이 합의해 민주당이 이걸 받으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3+1'이 '캡'을 도입키로 한 것을 두고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박찬대 대변인은 "비례대표를 50석으로 줄인 마당에 석패율까지 도입하는 것은 비례대표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좋지 않은 선택"이라며 "각 정당마다 비례대표 공천을 통해 당의 정치적 목표와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데 석패율을 통해 이를 다 소모하는 것을 국민들이 정치개혁으로 볼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석패율 도입을 법으로 못박기보다 각 당 자율로 맡길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의총을 열고 그 동안의 협상 과정을 보고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3+1 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당 지도부가 석패율 제도에 대해 회의적이긴 한데 4당이 전격 합의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의총에서 긴박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세 10년 보장법 논란 "당론 아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임차인에게 최장 10년동안 전세계약을 보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표가 5일 만에 공개 해명했다. 이 대표는 17일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급히 해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 의제를 제시했다. 20대 민생 의제에는 임차인이 최장 10년까지 전세 계약 갱신이 가능하게 한 임대차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외면한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5일 만에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plum@newspim.com 2025-03-17 21:20
사진
양주 군부대서 무인기와 헬기 충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육군부대 항공대대에서 비행하던 군용 무인기가 착륙한 상태에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무인기가 헬기(수리온)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열려 한미 장병들은 태운 수리온 헬기가 공중강습을 위해 착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 90여 명, 미군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수리온 6대가 동원됐다. 2025.03.11 photo@newspim.com 소방당국은 무인기가 착륙해 있는 헬기와 부딪치면서 불꽃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군용 헬기 1대와 무인기가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했으며 상황 발생 후 29분만에 진화를 마쳤다. 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2025-03-17 14: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