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자장면 주문해 놓고 배달한 사람더러 돈을 보태라고 합니다."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이 대한민국 복지사업 예산구조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복지정책을 만든 중앙정부가 이를 시행하면서 지방정부에 재원을 부담시키는 현실을 빗댄 것이다.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이 복지대타협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염 시장은 18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주최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복지대타협 토크콘서트'를 통해 현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짚은 뒤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토크콘서트는 방송인이자 한국문화연대 공동대표인 정재환씨 사회로 진행됐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염 시장과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가 대담자로 나섰다.

염 시장은 "복지정책은 만든 사람이 돈을 내야한다. 그런데 우리 중앙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지방정부에 돈을 부담시키는 편법을 한다. 지방정부 몸에 맞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중앙정부가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복지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정부에 예산부담을 떠넘기는 구조를 지적한 것이다.

염 시장은 지속가능한 복지 정책 추진을 위해 이 같은 문제점을 고쳐나가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지속가능하고 질서 있는 복지시스템을 위해서는 중앙-지방간 복지사업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구 5만명의 군과 100만명의 시가 동일한 단위로 묶인 행정체계로 인해 자율성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며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행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복지대타협 토크콘서트. [사진=수원시]

염 시장은 이날 복지사업을 논하는 정치인의 무책임함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복지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일부 무책임한 정치인들은 세금부담 이야기는 안하고 무조건 복지를 늘리는 것만 이야기 한다. 그 뒷감당은 누가 하란 것이냐"며 "내년 총선은 책임지는 복지사회를 만드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제대로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이제는 회피하지 말고 우리 사회가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중앙에 적합한 복지는 전적으로 중앙이 부담하고. 지방은 지방대로 잘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 영역을 분명히 해야한다"며 "절제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 복지대타협이 가야할 방향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지역 오피니언 리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시민 등 300여명이 청중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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