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2020 경제정책] 중소기업 해외 진출·R&D 돕는 길잡이 '셰르파' 도입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11:50

최종수정 : 2019년12월19일 11:50

노동·재정·공공기관·정부 등 구조혁신
노동개혁 방점은 사회안전망 강화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공공기관에서 오래 근무한 전문가가 해외 진출 등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에 임시 취업해서 길잡이 역할을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노동과 공공기관 등 4대 분야 구조혁신을 담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꼽은 4대 분야는 △노동 △재정 △공공기관 △디지털정부 등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일환으로 내년 1분기에 '중소기업 지원 셰르파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셰르파는 히말라야 등 높은 산 등반을 돕는 전문 길잡이를 말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 대상(희망자) 인력을 창업 및 중소기업에 연결시켜줄 예정이다. 임금피크제 인력은 중소기업에 임시 취업해서 해외진출이나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공공기관 인력은 약 4개월 동안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후 정식 고용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중소기업이 정식 고용을 원하지 않으면 해당 인력은 공공기관으로 복귀한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0년 경제정책방향 노동·재정·공공기관·디지털 정부 구조혁신 [자료=기획재정부] 2019.12.19 ace@newspim.com

공공기관 계약 관행도 개선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안에 발주기관과 업계 등이 참여하는 '불공정계약 개선 TF'를 꾸리고 제도 및 계약조건 개선점을 발굴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한다. 담합을 자진 신고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감면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노동개혁 방점은 사회안전망 강화에 찍혔다. 정부는 노동 유연성을 높이기 전에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액을 임금노동자의 경우 평균 임금 50%에서 60%로 올린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임금노동자의 경우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최대 30일 연장한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1년 부여 등으로 50~299인 기업의 숨통도 틔워줄 예정이다.

재정 혁신을 위해서 직접 일자리 예산 사업에 일몰제를 도입한다.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미흡한 일자리 사업은 과감히 정리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직접 일자리 예산은 2조9241억원이다.

그밖에 정부는 내년 하반기 '중장기 디지털 전환 로드맵 수립' 등 디지털 혁신도 추진한다. 특히 국고보조금 맞춤형 안내서비스도 시작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산업과 노동, 재정, 공공기관 등 분야별 구조 혁신을 위한 범부처 구조혁신TF를 가동해 연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