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서울 곳곳서 "방위비 분담금 '굴욕협상' 중단" 촉구

기사입력 : 2019년12월17일 17:29

최종수정 : 2019년12월17일 17:29

17일 한미 방위비분담금 5차 협상 시작
시민사회단체·종교계 "미국, 폭력적 인상 강요"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한미 방위비 분담금 5차 협상이 시작된 17일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에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민중공동행동, 민주노총, 민중당 등 41개 단체는 이날 오전 8시쯤부터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협상을 주권 국가 간 정상적 협상이 아닌 미국의 불법적, 일방적 주권 강탈의 장으로 규정한다"며 "미국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요구에 맞서 방위비분담 협상을 중단하고 협정 폐기를 선언하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제5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되는 17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민중당 당원들이 집회를 열고 분담금 인상을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하고 있다. 2019.12.17 dlsgur9757@newspim.com

집회 참가자들은 '단 한푼도 줄 수 없다! 굴욕 협상 중단하라', '날강도냐, 동맹이냐', '6조원은 268만명 대학생 모두가 15만원씩 받을 수 있는 돈'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혈세강탈 미군 나가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일부 참가자들이 국방연구원 내부로 진입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이날 오후 '평화와 통일을 위한 YMCA 100인회' 등 9개 종교단체도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미국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수행에 쓰일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단호히 거부한다"며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의 폭력적 인상을 강요한다면 불평등한 한미관계 재정립 등을 위해 범국민적 촛불항쟁을 재점화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날에는 민주노총 등 51개 단체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이 방위비 협상 중단 등을 요구하는 '국민항의행동단'을 발족한데 이어 외교부 청사 건너편 광화문광장에 천막 6개 동을 기습적으로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집회 참가자 1명이 연행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평화와 통일을 위한 YMCA 100인회를 비롯한 종교단체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강요하는 미국 규탄 시국기도회 및 평화행동'을 열고 있다. 2019.12.17 kilroy023@newspim.com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를 두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시민단체와 종교계를 중심으로 한 집회도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지난 9월부터 4차례 걸쳐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미국은 현행 방위비 분담금인 1조 389억원의 5배 수준인 50억달러(한화 5조 8000억원) 가량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은 기존 SMA 틀을 유지하며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분담금 규모를 20억달러(약 2조 3000억원) 수준으로 보고 협상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hw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