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실련 "5대 재벌 땅값, 23년간 61조원 증가"

기사입력 : 2019년12월17일 11:55

최종수정 : 2019년12월17일 13:46

"재벌, 부동산 투기 몸통"
"정부, 재벌 토지 정보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삼성·현대차·LG·SK·롯데 등 국내 5대 그룹이 보유한 토지자산이 최근 23년 간 61조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국내 5대 그룹의 토지자산 증가 현황과 역대 정부의 재벌 토지 자료 공개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래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에 따르면 5대 그룹이 소유한 토지자산(장부가액 기준)은 1995년 12조3000억원에서 2018년 73조2000억원으로 약 61조원이 늘어나 6배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업별 토지자산 증가액수는 현대차그룹이 22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롯데그룹(16조5000억원)과 삼성그룹(10조3000억원), SK그룹(8조5000억원), LG그룹(3조원) 등이 뒤를 이었다. 증가배수의 경우 롯데 13.3배, 현대차 11.3배, SK 5.7배, 삼성 3.8배, LG 1.9배 순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토지 자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그룹은 삼성그룹으로 5994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롯데그룹은 4361억원, LG그룹은 2727억원, 현대차그룹은 1056억원, SK그룹은 845억원 증가했다.

증가 이유에 대해 경실련은 "재벌은 토지자산 증식, 부동산 개발·임대·관리 등 비생산적 경제활동에 몰두하며 부동산 투기의 몸통이자 주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재벌의 부동산 투기와 땅을 이용한 세습, 비생산적 활동 등을 시장에서 일차적으로 감시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그러나 정부가 재벌의 토지 보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재벌 토지자산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부가 재벌개혁, 공정경제 등을 내걸고 출범했음도 정작 이와 관련한 기초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재벌 보유 토지 자료 관련 지시를 했다"며 "그러나 경실련의 재벌 보유 토지의 필지별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비업무용·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어느 부처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재벌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할 장치의 부재는 재벌이 비생산적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에 주력하는 유인을 제공하고, 아파트 값 거품과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방치해왔으며, 재벌들이 비업무용·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해도 외면하고 감시하지 않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는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현황 등에 대해 관련 부처에서 자료를 구축해 모두 공개하고,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중과세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며 "우리 사회 불평등과 격차를 줄이려면 공공재인 토지를 이윤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반칙 행위에 강력 규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의 보유 부동산에 대한 건별 주소·면적·장부가액·공시지가 등 사업보고서 의무 공시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의 연도별 보유 토지·비업무용 토지 현황·세금납부 실적 상시 공개 등을 제안했다.

 

hw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