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의성군의회는 13일 본회의장에서 속개된 제23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WTO 개발도상국 지위포기 철회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기관에 송부했다.
[의성=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의성군의회가 13일 본회의장에서 속개된 제23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WTO 개발도상국 지위포기 철회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의성군의회] 2019.12.13 nulcheon@newspim.com |
이날 의성군의회는 결의문 채택을 통해 "정부는 WTO 개도국 지위포기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WTO 차기협상에 대비해 농업의 지속 기능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 등의 대책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관세와 보조금이 선진국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면 쌀 관세율은 현행 513%에서 154%로 조정되고 농업분야 보조금은 8000억원 규모로 감소돼 우리농업은 점차 쇠락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주요 농산물의 가격 등락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소득안정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시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발표했었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의성군의회 최훈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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