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기울어진 운동장' 실감한 한국당…선거법 협상도 가시밭길

기사입력 : 2019년12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12월12일 17:23

민주당, 예산안 처리 과정서 '4+1'과 공조 과시
한국당, 패스트트랙 협상서도 수세 몰릴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지난 10일 마무리 된 예산 정국에서 자유한국당이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08석에 불과한 의석수에다가 우군을 확보하기에 녹록치 않은 정치 지형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 포위돼 옴짝달싹 못 했다.

아울러 문희상 국회의장은 물론이고 이어서 사회권을 건네받은 주승용 국회부의장까지 한국당과 대립각을 확인함에 따라 향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한국당이 재차 '기울어진 운동장'을 실감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제12차 본회의에서 토론을 준비하는 가운데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0 leehs@newspim.com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512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 시작에 앞서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입장해 의사일정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으나 문희상 국회의장이 표결을 강행하면서 회의 시작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한 달 간 펼쳐진 예산정국의 결말 치곤 무척이나 허망한 마무리였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한국당이 본회의장을 점거할 수 없던 탓에 일각에선 한국당이 사전에 의장실을 점거해 문 의장의 본회의 개의를 막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를 예측한 국회 측은 문 의장의 본회의장 출석 길을 경호 요원들을 동원해 확보하기도 했다.

결국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한국당 의원들은 자신들을 제외한 예산안 처리를 물끄러미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예산안이 통과된 현 시점에서 한국당으로서 더 큰 고민은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안이다.

한국당은 그 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강경한 태도를 피력했다.

하지만 전날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힘의 열세는 분명했다. 한국당은 108석의 의석수에 우군인 '변혁' 의석수를 합쳐도 민주당 129석에 부족했다.

반면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갈구하는 군소 정당들을 아군으로 포섭, 실제 본회의 표결에서 4+1 협의체는 강한 결속력을 과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9.12.10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 전날 처리하지 못한 예산안부수법안을 시작으로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차례로 상정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다양한 카드를 검토 중이나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지적이다.

특히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4+1 협의체가 결속을 다진 반면 소위 '더불어한국당' 시나리오는 실현 가능성이 한층 낮아졌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권의 시녀가 된 여당과 2중대 3중대 4중대 야합으로 날치기 통과된 예산안은 위헌이며 원천 무효"라며 "모든 민주적 절차를 짓밟은 무도한 불법 세력들, 역사의 죄인들을 국민들은 강력하게 심판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거법이 합의가 안 되면 공수처도 어그러질 수 있으니 (4+1 협의체가) 합의 할 것임"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