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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소 日부총리 "韓,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시 금융제재 가능"

기사입력 : 2019년12월10일 15:32

최종수정 : 2019년12월10일 15:32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한국이 자국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할 경우 금융제재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일본제철(日本製鐵·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不二越), 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 일본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한 상태다. 내년 법원에서 자산 매각 명령이 나오면 이를 매각해 현금화할 가능성이 있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소 부총리는 월간지 '문예춘추' 신년 1월호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문예춘추는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잡지로 아소 부총리의 인터뷰 내용은 10일 온라인을 통해 공개됐다. 

아소 부총리는 "북한 문제를 비롯해 동아시아 안보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최대 현안은 한국과의 관계"라며 "문제는 한국이라는 국가 그 자체보다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문재인 정권의 자세"라고 비판했다. 

그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일본이 한국에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의 경제 지원을 했고 그 결과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면서 이제 와서 이걸 '없었던 일'로 만들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청구권협정에 어긋난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이어 아소 부총리는 압류 중인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 한다면 "한국과 무역을 재검토하거나 금융제재에 나서는 등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방법이든 일본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한국이 먼저 피폐해진다는 건 틀림없다"라고 덧붙였다. 

아소 부총리는 또한 "'이웃국가니까 한국과 사이좋게 지내자'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 세계에서 이웃국가와 사이가 좋은 나라가 어디있나"라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외국에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30일 이후 일본제철 등 일제시대 강제징용 관련 기업들을 상대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을 연이어 내렸다. 이후 일본이 7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시행하면서 한일관계는 악화됐다. 

한편 양국 정부는 오는 23~25일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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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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