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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웅동학원 채용비리' 브로커들 징역형 구형…"교직 사고판 중대범죄"

기사입력 : 2019년12월06일 12:30

최종수정 : 2019년12월06일 12:30

조국 동생에게 교사 지원자 연결시켜주고 돈 받은 혐의
검찰 "교직 사고 판 중대범죄행위"…각각 징역 2년·1년6월 구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소유한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채용 브로커 역할을 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홍준서 판사) 심리로 6일 오전 열린 박모 씨와 조모 씨의 1차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교사 지원자 소개 대가로 수수한 3800만원과 2500만원을 각각 추징금으로 구형했다.

검찰은 "사립학교 교사 채용과정에서 재단 운영자와 브로커가 공모해 교사직을 미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면서, 단순한 취업로비 사건이 아니라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이 생명인 교직을 사고 판 중대범죄행위"라며 "교원 임용에 대한 희망으로 피나는 노력을 해온 다른 응시자들을 허울뿐인 들러리로 전락시킴으로서 우리 헌법 정신인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라는 가치가 침해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앞서 이들은 2016학년도와 2017학년도 웅동중학교 사회교사 채용 과정에서 당시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52) 씨의 부탁을 받고 지원자를 연결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원자들의 부모로부터 총 2억1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해 동생 조 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이같은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동생 조 씨에게 받은 도피자금 300만원을 조 씨에게 건네고 필리핀으로 도피시킨 혐의도 있다.

이들에게 돈을 받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 씨도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 바 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검사님의 구형 의견에 백퍼센트(%) 공감하고 피고인도 역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잠시 눈이 먼 것일 뿐 채용 브로커는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이어 "피고인이 취한 이득 대부분은 조권 씨에게 귀속됐고, 최근 새삼스레 장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달라', '언론플레이를 해야 된다'고 들어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며 "도피한 뒤 자수했고 수사에 협조했다. 한 번만 갱생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조 씨 측도 "웅동중학교에 야구부 창단 문제가 여의치 않게 돼 조권 씨의 부탁을 들어주면 야구단 창단에 힘이 닿지 않을까 해서 하게 된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 씨는 부산경남지역에서 고교 야구부 감독으로 일해왔다.

최후 진술 기회를 얻은 박 씨는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채용비리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게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도덕성을 상실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수감생활을 통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관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조 씨도 "잘못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10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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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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