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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좁혀지는 검찰 수사망…조국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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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 소환 조사 대부분 마쳐
왜 감찰 중단 지시했는지가 핵심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비롯해 핵심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제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라는 마지막 퍼즐만이 남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언제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백 전 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이번 의혹 규명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핵심 인물들이다. 백 전 비서관은 금융위원회에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사실을 통보했고, 박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행위를 직접 감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융위원회 간부 시절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7 pangbin@newspim.com

검찰은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부위원장 등 금융권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 이들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금융위 상관들이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비위 행위로 특감반의 감찰을 받았는데도 금융위에서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고 명예퇴직할 수 있었던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이들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했다. 압수수색에 이어 핵심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서 전방위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이제는 감찰이 중단된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당시 특별감찰반 보고 체계 정점에 있던 조 전 장관을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시 특감반 보고 체계는 이인걸 특감반장, 박 비서관, 조 수석 순이었다.

결국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검찰은 당시 특감반 관계자들의 입에서 '감찰 중단에 조국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사퇴의 변을 남겼다. 2019.10.14 mironj19@newspim.com

수사의 핵심은 감찰을 중단시킨 이유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내가 민정수석실 안에서 금융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 통지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유 전 부시장 관련) 비위 첩보의 근거가 약하다고 봤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 전 부시장이 지난달 27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되면서 조 전 장관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는 늘어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 역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여러 개 범죄 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고 했다. 비위를 입증할 근거가 약하다는 조 전 장관의 말과는 다른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야당에서는 평소 친문(친문재인)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유 전 부시장을 구하기 위해 청와대가 나선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004년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대표적인 친문 인사인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호철 전 민정수석 등이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시기였다. 유 전 부시장과 친문 인사들의 친분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감찰 중단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는지, 혹은 윗선의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도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향후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중단시킨 배후 세력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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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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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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