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추미애 법무] '추다르크' 성난 검찰 어떻게 요리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강드라이브로 검찰 장악? 정치력으로 갈등 진화?
추미애 "사법·검찰개혁 시대적 과제…윤총장과 호흡 중요치 않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당 대표)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내정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검찰과의 관계 설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포스트 조국 소방수로 등판한 추미애 법무장관 내정자가 청와대와 대립하고 있는 검찰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여부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선 추미애 법무 내정자가 강공으로 검찰을 제압할 것이란 시각과 정치력을 발휘해 검찰의 반발을 잠재울 것이란 분석이 동시에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공석인 법무부 장관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추 내정자는 정치권에서 '추다르크'로 불릴 정도로 강골 정치인으로 꼽힌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추 내정자 지명이 청와대, 정부 여당과 날선 각을 세우고 있는 검찰에 견제의 메시지를 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내정 시점도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다음날이다. 현재 청와대는 감찰 무마 의혹, 하명 수사 의혹 등으로 검찰과 극렬히 대립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활짝 웃고 있다. 2018.08.20 kilroy023@newspim.com

추 내정자가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조기에 행사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내년 2월로 예정된 정기 인사를 앞당겨 단행하면 여권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지휘부가 변동될 수 있다. 또 추 내정자가 검찰총장의 수사단계별 장관 보고 등 검찰개혁안을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 강드라이브를 통해 검찰을 장악하는 그림이다.

한 3선 중진 의원은 "검사 출신은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 검찰을 누가 휘어잡겠나. 추 의원처럼 까칠한 사람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도 사퇴사에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검찰개혁)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경우 검찰 내부의 반발이 예상된다. 조 전 장관처럼 검찰의 조직적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검찰과 청와대의 갈등이 커진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까지 대립각을 세울 경우 오히려 화를 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추 내정자가 강공으로 밀어붙이기보단 정치력을 발휘해 검찰을 다독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추 의원이 판사 출신에 당 대표를 지낸 5선 의원이란 점에서 법조 경력과 특유의 정치력으로 '조국 사태'로 촉발된 검찰과 갈등을 진화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추 내정자의 정치행적을 비춰보면 소신과 추진력이 강하지만 검찰개혁 과제를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성과를 달성할 수는 없는 걸로 보여진다"며 "객관적인 시각에서 검찰 문제점을 바라보고 검찰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해법을 만들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추미애 대표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판단 하에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그것만 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검찰과의 관계설정) 그것까지는 너무 나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추 내정자는 이날 소감 발표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문 대통령의) 제안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열망을 함께 이끌어가자는 입장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 윤 총장과 호흡을 맞추냐는 질문에는 "그런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