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 검찰 상대로 압수수색?…'특감반원 휴대전화'에 충돌 국면

기사입력 : 2019년12월04일 15:28

최종수정 : 2019년12월04일 15:39

가능성 희박...형사소송법상 검찰이 경찰 영장신청 받아줘야 가능
경찰 영장 신청하더라도 검찰 반려할 듯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최근 숨진 채 발견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출신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두고 경찰과 검찰이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가져간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해 역으로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감반원 출신 검찰 수사관 A씨 사망 관련 수사를 위해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 확인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서울 서초경찰서 /뉴스핌DB

현실적으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더라도 받아들여질 확률은 희박하다. 영장청구권을 검찰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검토한 뒤 법원에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체계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더라도 검찰에서 반려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의 서초경찰서 압수수색으로 자존심을 구긴 경찰이 사실상 반격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 2일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A씨의 휴대전화 등 유류품을 가져갔다. 경찰은 유류품을 토대로 A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던 상황이었다. A씨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당시 이른바 '백원우 특감반'으로 알려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산하 특감반에서 근무했다. 지난 1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같은날 오후 3시쯤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의 서초서 압수수색 이후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을 향한 강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굳이 압수수색이라는 강제수사 방식을 택할 필요가 있었냐는 불만이다.

실제 검찰이 변사 사건을 수사 중인 관할 경찰서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경찰 수사에 별다른 의혹이 제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사건의 증거물을 압수해 간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심지어 압수수색 당시는 A씨에 대한 부검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다. 검찰이 A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우려해 갑작스럽게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검찰이 경찰을 망신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압수수색이라는 방식을 골랐다는 분석도 나온다. 마치 경찰이 부정한 일을 모의하거나 경찰의 수사력이 부실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검찰은 "A씨 사망 경위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진상을 한 점 의문 없이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압수수색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청와대와 경찰청 사이 하명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입장에서는 경찰을 불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검경은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과정에서도 충돌을 빚고 있다. 검찰은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참관'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압수수색 영장 없이는 결과 공유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찰은 "사망 사건 수사를 위해서는 경찰이 포렌식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찰 내부에서는 '이제는 검찰에게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퍼지는 상황이다. A씨 휴대전화 사태를 계기로 검경 간 갈등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던 차원에서 본격적인 충돌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sun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의혹에 직접 입 열까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고(故)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전면 부인한 김수현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지난 11일 김새론의 유족들이 제보한 것이라고 밝히며 한 장의 사진과 김새론과 김수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김새론의 이모 A씨는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세연 측은 김새론이 SNS에 올리려고 했지만 올리지 못했던 글을 입수했다며 "김새론이 골드메달리스트 소속 당시 신인 캐스팅, 비주얼 디렉팅 등의 일을 했지만 이에 대해 정당한 지급을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유족들은 김새론이 2022년 5월 음주운전 논란을 일으키면서 2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자, 소속사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청구액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생활고를 겪었던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상환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유족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안 갚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당장 7억원을 달라고 하면 나는 정말 할 수가 없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건데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할까. 나 좀 살려줘. 부탁할게. 시간을 주라"고 호소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볼에 뽀뽀하는 사진을 공개, 열애설을 뒷받침할 증거로 내세웠다. 가세연 측은 "김새론 유가족에게 직접 받은 자료와 인터뷰로 방송한 것이다. 유가족에게도 법적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김수현과 김새론을 둘러싼 논란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할리우드 리포터,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서는 "현재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 10일 가세연이 김새론과 열애설을 제기했을 당시만 해도 "가로세로연구소는 당사와 김수현 배우가 유튜버 이진호와 결탁하여 故 김새론 배우를 괴롭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故 김새론 배우가 15세부터 김수현 배우와 연애를 하였다는 주장, 故 김새론 배우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소속사의 대처가 부당했다는 주장, 당사 소속 매니저가 유튜버 이진호와 친분이 있다는 주장 등 당사와 김수현 배우에게 악의적인 많은 주장들 해왔다"고 했다. 소속사 측은 "이는 모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사실로서 당사는 가로세로연구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가세연의 추가로 공개한 볼뽀뽀, 문자메시지 이후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 김수현 측이 또 다른 반박을 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 김새론은 지난 2022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연예계 복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지난 2025년 2월 16일 자택에서 사망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3-12 09:14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