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만이 아닌 중장기적 공급도 추진하겠다"
경제위기 이유 묻자 "성장 모델과 경제구조 근본 바꿔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조재완 이서영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정부 차원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에 대해 "최근 여러 실수요자와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분들의 기대 등 여러 요소가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많은 정책을 펼쳤음에도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는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시장 동향에 대해 정부는 일일 단위로 체크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전격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라고 분명한 의지를 표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29 kilroy023@newspim.com |
김 실장은 다만 단순 대출규제가 아닌 안정적인 공급도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서울 시내에서도 다 합하면 30만 호에 이르는 중장기적 공급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의 정책 메뉴에 공급대책까지 들어와있다"며 "단순 대출규제가 아닌 중장기적 공급도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다만 정부의 노력에 의해 시장의 기대를 왜곡하는 부분이 있다면 핏셋으로 철저하게 관리할 의지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와 함께 현 정부 내내 문제가 되고 있는 경제 위기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변화를 이유로 꼽았다.
김 실장은 "과거에 비하면 수출과 경제의 연결고리가 달라졌다"며 "과거에는 수출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성장을 하는 방식으로 놀라운 성적을 거뒀지만 유효성이 낮아졌고, 낙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단순한 대외 경제 탓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 모델과 경제 구조의 근본을 바꾸는 정기적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분기별 성장의 등락은 단기적 시야다. 경기에 대한 관리 뿐 아니라 생산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