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걱정 마라?" 아쉬움 묻어났던 115분 '국민과의 대화'

기사입력 : 2019년11월20일 00:35

최종수정 : 2019년11월20일 16:53

부동산 양극화 심각한데 "우리 정부에선 자신있다"
개성공단 기업의 한숨에 "남북관계 보람 느낀다"'
민생보다 정치·사회적 이슈에 많은 답변시간 할애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공개홀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115분 간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타운홀(town hall) 미팅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세대·지역·성별 등을 고려해 선발된 300명의 패널들은 기자들과는 달리 대부분 본인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 대통령에게 물었다.

문 대통령은 패널이나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대목에 대해 명확히 본인의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으나 정작 민생 문제 등에 대해서는 원론적이이거나 질문의 취지와 어긋난 답변으로 대신해 보는 이들을 갑갑하게 만들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MBC 특별기획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를 시청하고 있다. 2019.11.19 pangbin@newspim.com

◆ 서울 주택공급 부족하다는 지적에 "3기 신도시 짓고 있다"

행사 초반 눈길을 끈 질문 중 하나는 역시나 온 국민의 관심사인 부동산 정책이었다.

한 패널이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질문하자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만큼은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 어려울 때 마다 건설경기 살려 경기 좋게 만들려는 유혹을 받는데 우리 정부는 설령 성장률이 어려움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부양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부동산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를 믿어달라"는 다소 무책임한 대답이 돌아온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됐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이에 다음 질문자는 "대통령이 전국 집값 안정화 추세라고 하지만 많은 경제인구가 사는 서울은 그렇지 않다"며 "내 집 하나 마련이 목표인데 서울은 이것이 어렵게끔 (문 대통령의) 임기 상황에도 많이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소 엉뚱한 답변이 돌아왔다.

앞선 질문자는 "정책적으로 양도세가 높아 보유주택을 내놓지 않는 다주택자도 많다고 본다"며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낮춰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를 낮추고 무주택자가 한 채 가질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양도소득세 경우 1가구 1주택의 경우 면세"라며 "실소유자의 주택 취득에 방해될 것 같지는 않다"고 답했다.

다가구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낮춰 주택 거래가 활발해지도록 하고 공급을 늘리자는 취지와 상관없는 답변이다.

또 서울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수도권 30만호 3기 신도시 포함해 공급물량 늘리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3기 신도시 정책이 서울 아파트 가격의 안정세에 기여하지 못 한다는 그간 시장의 지적을 외면한 답변이다.

◆ 개성공단 기업의 한숨에 "남북관계 보람 느낀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도 문 대통령은 속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 했다.

스스로를 '일용직 노동자'라고 소개한 한 패널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국가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점을 지적하자 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가 아직 부족하다"며 "최대한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우선은 일용직 정규직을 최대한 전환해서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는게 큰 과제 중 하나"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일용직 상태에서도 여러 안전망을 누릴 수 있게 혜택을 늘리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구체적인 일용직 대책들을 따로 적어 전해주시면 더 챙겨보겠다"고 빗겨갔다.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업인들에게도 후련한 답변을 내놓지 못 했다. 한 패널은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 발생된 손해와 관련해 현재 우리 국민들 충분히 보상받고 배상받은 줄 안다"며 "적절한 정부대책 지원 있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는 제가 굉장히 보람 많이 느끼는 분야"라며 그 동안 남북관계 개선 업적을 소개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러면서 정작 개성공단 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잘 남북관계를 넘긴다면 그 뒤엔 빠르게 복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임기 반환점을 맞이해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라는 점에서는 우선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자리였다. 또 미리 짜놓은 각본 없이 진행됐다는 점도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부분이다.

하지만 무려 300명의 패널이 참석해 경쟁적으로 질문을 던지다보니 전반적으로 중구난방이었단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문 대통령이 민생문제보다는 남북관계, 검찰개혁, 교통사고, 성수소자, 탈북자 문제 등 정치·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질문과 답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긴장감이 떨어지고 다소 맥 빠진 '쇼'라는 인상을 남겼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의혹에 직접 입 열까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고(故)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전면 부인한 김수현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 11일 김새론의 유족들이 제보한 것이라고 밝히며 한 장의 사진과 김새론과 김수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김새론의 이모 A씨는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세연 측은 김새론이 SNS에 올리려고 했지만 올리지 못했던 글을 입수했다며 "김새론이 골드메달리스트 소속 당시 신인 캐스팅, 비주얼 디렉팅 등의 일을 했지만 이에 대해 정당한 지급을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유족들은 김새론이 2022년 5월 음주운전 논란을 일으키면서 2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자, 소속사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청구액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생활고를 겪었던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상환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유족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안 갚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당장 7억원을 달라고 하면 나는 정말 할 수가 없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건데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할까. 나 좀 살려줘. 부탁할게. 시간을 주라"고 호소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볼에 뽀뽀하는 사진을 공개, 열애설을 뒷받침할 증거로 내세웠다. 가세연 측은 "김새론 유가족에게 직접 받은 자료와 인터뷰로 방송한 것이다. 유가족에게도 법적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김수현과 김새론을 둘러싼 논란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할리우드 리포터,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서는 "현재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 10일 가세연이 김새론과 열애설을 제기했을 당시만 해도 "가로세로연구소는 당사와 김수현 배우가 유튜버 이진호와 결탁하여 故 김새론 배우를 괴롭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故 김새론 배우가 15세부터 김수현 배우와 연애를 하였다는 주장, 故 김새론 배우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소속사의 대처가 부당했다는 주장, 당사 소속 매니저가 유튜버 이진호와 친분이 있다는 주장 등 당사와 김수현 배우에게 악의적인 많은 주장들 해왔다"고 했다. 소속사 측은 "이는 모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사실로서 당사는 가로세로연구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가세연의 추가로 공개한 볼뽀뽀, 문자메시지 이후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 김수현 측이 또 다른 반박을 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 김새론은 지난 2022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연예계 복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지난 2025년 2월 16일 자택에서 사망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3-12 09:14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